【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무주택자로서의 기간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규정의 성격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내용,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그로 인한 이익과 함께 등기명의를 보유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도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만일 주택의 명의수탁자를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로 인정할 경우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직장조합의 조합원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가 규정한 주택조합의 정의나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 그리고 처음부터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된 자인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이 요구된다.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34 판결(동지),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동지),1993.7.27. 선고 93다4878 판결(동지)/ 나.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공1993,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