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반분양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변제책임이 조합에 있는지 아니면 등록업자에 있는지?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시공사에 시공보증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체상금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지? 다. 공사비의 증액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시공사 사고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는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조합과 등록업자간의 실질적 변제책임의 범위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지체상금보증 여부는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시공보증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말함)를 한 후에는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증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