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주체와 의무관리기간중의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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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인 경우, 사업주체는 재건축조합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중에 의무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재건축조합주택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조합과 등록업자인 시공사는 동시에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며,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중에 의무관리를 누가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등록업자간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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