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 계약시, 무상지분으로 받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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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 계약을 하였는 바, 무상지분으로 받는 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나. 공용면적은 조합원에게 어떻게 그 소유 또는 관리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다.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데, 시공사가 무상공급하는 부대시설인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에 의하면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질문】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내용 및 조합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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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해제여부 2004-04-30
 
국공유지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소유권확보 혹은 매입여부 2004-04-30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2004-04-30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2004-04-30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비 증액시 사업계획변경 실시 여부 2004-04-30
 
재건축조합이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004-04-30
 
대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의 진입도로 폭과의 관계 2004-04-30
 
재건축조합원의 계약금, 중도금의 납부 여부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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