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의 공동사업주체 여부 및 등록업체의 지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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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등록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등록업체는 공동사업주체인지? 그리고 등록업체의 지위 및 의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인 주택건설등록업체는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책임 등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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