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의 공동사업주체 여부 및 등록업체의 지위 및 의무

홈페이지 : http://lawbookcenter.co.kr, Hit:1243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등록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등록업체는 공동사업주체인지? 그리고 등록업체의 지위 및 의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인 주택건설등록업체는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책임 등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17:43  


▲ 이전기사 : 원도면 및 원시방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회사명의로만 가능한지 여부
 [전체기사목록]
▼ 다음기사 : 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 계약시, 무상지분으로 받는 면적

Category : 8/15, 총 게시물 : 14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2004-04-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2. 선고 97가합2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확정 2004-04-30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04-04-30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52966 판결 【경매】 2004-04-30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건물명도】 2004-04-30
 
시공자 선정 유효한 증빙서류 2004-04-30
 
시공자 선정 신고주체 2004-04-30
 
동의율 변경에 따른 시공자 인정여부 2004-04-30
 
시공사 인정여부 2004-04-30
 
공사비 납부 2004-04-30
 

[first] [1] [2] [3] [4] [5] [6] [7] [8] [9] [10] > [end]
기사검색

70-488 , 300-075 , 70-534 , 300-206 , ADM-201 , 70-480 , 1Z0-061 , 74-678 , 200-120 , 640-875 , 102-400 , LX0-104 , PEGACPBA71V1 , MB5-705 , 1Y0-201 , 300-070 , AWS-SYSOPS , 70-466 , CAS-002 , 642-999 , EX300 , 101-400 , 1Z0-061 , 101-400 , 70-534 , 1Z0-144 , 640-911 , 640-875 , 700-501 , ICGB , 070-487 , CBAP , 300-208 , MB2-708 , 300-135 , 300-101 , 2V0-621 , 300-070 , 300-075 , 300-101 , 300-115 , 300-135 , 300-206 , N10-006 , 300-206 , 300-101 , 070-341 , CBAP , 642-732 , 70-412 , 070-486 , 101 , 640-692 , 1z0-051 , 70-463 , 642-998 , windows 7 product key    | windows 7 key    | windows 7 product key    | windows 10 key    | windows 7 key    | Windows 7 Key , Windows 7 Key , Windows 8 Key , Windows 10 Key , Office 2013 Key , Office 2010 Key , Office 2016 Key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 football shirts    | cheap-football-shirts-prodirectsoccer    | 200-310 , 70-347 , 500-260 , pegacpba71v1 , lx0-103 , 70-486 , C_TSCM62_66 , 642-035 , 70-980 , 350-080 , A00-211 , 1Z0-061 , 350-080 , 70-346 , 70-533 , A00-211 , 3002 , CBAP , 200-120 , A00-211 , 70-488 , 3002 , MB5-705 , 352-001 , 100-101 , 642-035 , NS0-157 , EX300 , 350-018 , 70-461 , 642-996 , 70-461 , IIA-CIA-PART1 , 210-065 , 300-320 , 642-035 , LX0-103 , 1z0-434 , MB6-703 , 3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