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시점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여 6월ㅇ 30일 기준으로는 동의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의 대표자가 분할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통상 동의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고 사업에 동의한 자로 보고 있으므로 동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필 또는 분할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의시점에서 동의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구역면적의 확대등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고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