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시공계약서등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증빙서류중 시공계약서는 조합장이 날인하고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연명 날인한 가계약(약정서 포함)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공자 선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동의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총회에서 기록된 속기록의 제출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도정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의 시공계약서는 조합정관에 의하여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조합의 기관(총회.대의원회.조합장 등)이 조합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부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외 증빙은 서면동의서뿐 아니라 총회의 속기록 등에 의하여 1/2이상의 동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나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