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정산된 주택의 조합측 양도 여부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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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이전 소송과정에서 조합측과 합의로 금전정산된 주택(건물, 대지)이 조합측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와 법적근거
나. 나대지에 대한 용어 정의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 등의 절차에 의해 명도 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소송과정에서 조합측과 합의에 의해 금전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나대지에 대한 용어는 주택관련 관계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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