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자의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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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의 지정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시 감리자를 지정하여 책임감리 하도록 하였다(주촉법 제33조의6).
2. 감리자의 자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감리자의 임무와 업무
가. 감리자의 임무
감리자는 주촉법 제33조의6, 주촉법시행령 제34조의6, 10, 주촉법시행규칙 제22조의4, 7과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률과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의 업무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 설계도서가 당해 지역 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누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확인, 재해의 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공사착공계,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의 확인 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주택관련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
감리자는 각종검사와 관련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합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한다.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교체
가. 이의신청 처리 등
시공회사 및 조합은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공사와 조합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의 교체사유
◦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묵인한 경우
◦ 시정 통지한 위반사항이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이유 없다고 판정된 경우
◦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다.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조합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감리를 하여 조합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사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장에게 등록말소, 영업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감리 대가
감리계약은 조합장과 감리자가 체결한다. 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조합과 감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6. 감리자 지정시 유의사항
◦ 감리자를 지정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의 업무실적과 감리자 보유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해당 조합의 주택건설 시공업체의 계열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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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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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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