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이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사업비의 증액은 없음),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당초 승인된 사업비의 증액이 없음에도 공급된 주택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을 납득시킬 수 없는 행위로 사료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당초 약정된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