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대지 소유권 확보 및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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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촉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호의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 소유권 확보란 의미
나. 재건축사업부지내의 타인 소유대지를 등록업자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지분만큼 별도 사업하는 조건으로 주택조합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 소유권 확보"라 함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성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9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업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바, 타인의 소유대지를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그 지분만큼 별도 사업하는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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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대지의 소유권 확보 2004-04-30
 
주택용 대지 소유권 확보 및 주체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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