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내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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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전에 국유지(시유지)를 계약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나. 불하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조건부승인으로 하여 분양승인전이나 착공 전까지 국유지(시유지)를 매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지내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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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해제여부 2004-04-30
 
국공유지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소유권확보 혹은 매입여부 2004-04-30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2004-04-30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2004-04-30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비 증액시 사업계획변경 실시 여부 2004-04-30
 
재건축조합이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004-04-30
 
대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의 진입도로 폭과의 관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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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인가 사업지에 개별건축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가능유무 2004-04-30
 
사업지 내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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