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의 진입도로 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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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세대의 재건축사업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폭 산정시 주택의 건설.공급및관리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접지역의 단독.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에 의한 대지의 진입도로 폭과의 관계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진입도록의 폭은 8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대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진입도로의 설치는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의 설치는 위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공급및관리에관한규정 제4조의 진입도로 규정중의 주택단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232호('99.2.9)로 폐지되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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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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