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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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되는 공동사업약정서에 총공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공사비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도급가계약서의 공사비 단가에서 본 계약시 공사비 단가를 인상하여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행정관청에서 변경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에 의하면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사업비의 부담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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