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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양수될 경우의 승계 여부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참고로 법무부 소관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 포함)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규정에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의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청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99. 2. 8 개정 3. 1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단지 않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이 각 2/3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을 위한 결의시에는 주택단지
안의 아파트와 상가 모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의 '나'의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회신 '다'의
결의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규정에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지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에는
'압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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