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6. 15 이전 승인된 공급비율의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을 일부 줄여 전용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개정시행('99. 6. 29)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동법 제44조 제3항의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동법 제33조 규정의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이후에는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내용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및 대지지분의 변경(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의 2% 이내의 증감.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