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확보를 위해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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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 소유권 확보'라 함은 조합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조합명의로 100%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호에서 주택조합이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 소유권 확보"라 함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성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상 톶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탁등기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규약에는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의무로서 신탁등기의 의무를 정하였다면 이는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합규약에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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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2004-04-30
 
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1767 판결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2004-04-30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 2004-04-30
 
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2004-04-30
 
청산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조합해산 가능여부 2004-04-30
 
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2004-04-30
 
가산항목 2004-04-30
 
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는 범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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