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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 및 "마"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범위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과
아파트는 하나의 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가동에 대해서도 결의율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조합규약은 사업지구
전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99. 2. 8 개정.공포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규정(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은 '99.
3. 1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의 개정시행전 결의율을 만족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자연히 개정된 상기 규정을 만족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해서는 주촉법령에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은 규약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주촉법 시행령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 및 주택(부대.복리시설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바"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제3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절차 등은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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