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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사례집
 

도서명              개명허가신청사례집
소비자가격          80,000 원
판매가격             80,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김용섭법무사
적 립 금 : 4,000 원
페이지수 : 953 page
출판일자 : 2009-09-01
판 형 : 4*6배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구매수량 : EA
      [ 개명허가신청사례집 ]

목 차

제1장 서 론

1.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의의

2.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종류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
나. 불복의 신청
다. 과태료의 재판

3. 등록비송절차의 특례
가. 관할법원
나. 등록비송사건의 당사자
다. 등록비송재판의 취소 변경에 관한 특례


제2장 개 명

1. 개명의 의의
가. 개명
나. 등록부 정정

2. 개명허가신청절차
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관할법원
다. 개명허가신청인
라. 신청서 기록사항 및 첨부서류

3. 개명허가신청서에 대한 재판
가. 개명허가요건
나. 개명사유
다. 개명허가기준
라. 재판
마. 재판에 대한 불복

4. 개명신고
가. 신고의무자
나. 신고기간
다. 신고장소
라. 신고서의 기록사항
마. 신고서의 첨부서류

5. 개명신고의 등록부기록
가. 개명자의 등록부기록
나. 개명자의 배우자의 일반등록사항란 기록
다. 개명자의 자의 일반등록사항란 기록
라. 개명허가 주문 기재례

6. 개명허가신청에 관한 서식례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1. 서론
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의의
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등록창설절차

2. 등록창설요건
가. 우리나라의 국민일 것
나.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아니한 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것

3.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창설허가신청절차
가. 관할법원
나. 신청인
다. 등록창설허가신청서 제출
라. 등록창설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4. 등록창설신고
가. 신고의무자
나. 신고서의 기록사항

5. 특수한 등록창설
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
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창설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창설
다.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등록창설
라. 기아(棄兒) 발견과 등록부의 취득
마. 멸실등록부의 등록창설

6. 등록부기재례
가. 일반등록창설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창설
다. 등록창설 주문기재례

7. 등록창설허가신청에 관한 서식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

1. 총 설
가. 등록부 정정의 의의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
가. 의의
나. 등록부 정정 대상의 범위
다.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사항
라. 등록부 정정의 유형
마. 등록부 정정허가절차
바. 재외국민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부 정정
사. 등록부 정정신청

3. 연령정정
가. 의의
나. 연령정정의 부작용
다. 연령정정허부의 판단기준
라. 등록부기재례(생년월일을 모두 정정한 경우)
마. 등록부 정정 주문기재례
바. 연령정정허가신청에 관한 서식례

4. 중복등록부 또는 복등록기준지의 등록부 정정
가. 의의
나. 발생원인
다. 이중등록부의 동일성판단
라. 이중등록부의 정정

5. 부모성명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 사례

6. 성 본의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 사례

7. 사망기록의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인 사례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제5장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총 설

2. 불복신청절차
가. 불복신청의 대상
나. 불복신청인
다. 관할법원
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원의 처리절차
가. 접수 및 처분청에 대한 구의견
나. 처분청의 조치
다. 법원의 재판절차
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6장 등록부과태료처분절차

1. 총설
가. 의의
나. 과태료 유형

2. 과태료 처분절차
가. 신고 최고해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절차
나. 직무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절차


제7장 관련서식

부 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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