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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비송사건처리절차(민사·가사·상사·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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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150,000 원 |
| 판매가격
15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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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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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7,500 원 |
| 페이지수 |
:
1,760 page |
| 출판일자 |
:
2017-10-01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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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사건처리절차(민사·가사·상사·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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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비송사건 통칙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제2절 법 원
제1관 관 할
제2관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당사자
제2장 비송사건의 절차
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제2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3절 비송사건의 심리
제4절 절차의 비용
제3장 재 판
제4장 항고절차
제5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6장 다른 법률에 의한 비송사건
제1절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비송
제2절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Ⅰ. 총 론
Ⅱ. 연령정정(年齡訂正)
Ⅲ.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민사비송 총칙
제1절 민사비송사건 법제구조
제2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1절 개 관
제2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제3절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선임사건
Ⅰ.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사건
Ⅱ. 특별대리인선임사건
제4절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제6절 검사인의 선임
제7절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사건
제8절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제9절 감정인의 선임ㆍ비용등에 관한 사건
제3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1절 서 론
제2절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제3절 수탁자의 사임ㆍ해임사건
제4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제5절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제5절 신수탁자 선임사건
제6절 수탁자의 권리취득제한의 예외사건
제7절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제8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제9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제10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11절 신탁의 변경 사건
제12절 신탁재산의 관리방법변경사건
제13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제14절 신탁해지 사건
제15절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6절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제17절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제4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5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1절 개 관
제2절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
제3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 신청
제4절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
제5절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때의 감정인 선임신청
제3편 가사비송사건
제1장 가사비송 통칙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
제3절 제1심의 심판절차
제4절 항고심의 절차
제5절 재항고심의 절차
제6절 특별항고
제7절 준 재 심
제8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정본ㆍ등초본 등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 설
제2절 한정치산ㆍ금치산에 관한 사건
제3절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
에 관한 사건
제4절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의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
소
제5절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제6절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에 대한 허가
제7절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제8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제9절 친족회에 관한 사건
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2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제3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제4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5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제6절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제7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8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4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상사비송총칙
제2장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제1절 서 론
제2절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제3절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제4절 소수주주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제5절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허가사건
제6절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제7절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제8절 직무대행자의 상무(商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제9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제10절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 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ㆍ결정사건
제11절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2절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제13절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
건
제14절 건설이자배당의 인가사건
제15절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 증감청구사건
제16절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제17절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제18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제19절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의 인가사건
제20절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제21절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제22절 경매허가사건
제3장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제1절 개 관
제2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ㆍ해임ㆍ사무승계자 선임사건
제3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사건
제4절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제5절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제6절 사채모집위탁의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제7절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제4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절 개 관
제2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Ⅰ. 청산인의 선임절차
Ⅱ. 청산인의 해임절차
Ⅲ. 외국회사 청산절차개시 및 청산인 선임
Ⅳ. 청산인 선임 및 해임 서식ㆍ문례
Ⅴ. 관련판례
제3절 회사의 청산의 감독
제4절 감정인의 선임비용등에 관한 사건
제5절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제6절 서류보존인선임사건
제5편 과태료비송사건
제1장 총 설
제1절 과태료비송의 개념
제2절 과태료비송의 관할
제3절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제4절 절차의 개시
제2장 과태료사건의 심리
제1절 재판의 절차
제2절 재 판
제3절 불복절차
제4절 비용의 부담과 그 재판
제5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6절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3장 과태료비송 사례
제1절 총 설
제2절 민법위반
제3절 상법위반
제4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제5절 산림조합법 위반
제6절 도로교통법 위반
제7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위반
제8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제9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제10절 하수도법위반
제11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12절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제13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14절 공연법위반
제15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제16절 기타 위반
참 조 판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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