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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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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실무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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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70,000 원 |
| 판매가격
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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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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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3,500 원 |
| 페이지수 |
:
698 page |
| 출판일자 |
:
2006-01-17 |
| 판 형 |
:
크라운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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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토지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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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1. 손실보상의 의의
1. 의의
2. 새로운 손실보상의 이론에 대하여
제2.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제3. 손실보상의 요건
1. 개설
2. 공공필요
3.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4. 특별한 희생
5. 보상규정의 존재
제4. 손실보상의 기준
1. 헌법상의 기준
2. 토지보상법의 기준
3. 공용제한 보상기준
4. 헌법 기준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의 관계
제5. 손실보상의 내용
1. 개설
2. 재산권 보상
3. 생활보상
4. 간접보상(사업손실 보상)
제2절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1. 개 설
2. 토지수용법의 연혁 및 내용
3. 특례법의 연혁 및 내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절 공익사업
1. 토지보상법의 규정형태
2.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 유형
3. 공익사업의 판단기준
제4절 수용의 목적물
1. 개설
2. 목적물의 종류
3. 목적물의 제한
4. 목적물의 확장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1. 손실보상의 당사자
2.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1. 기간의 계산방법
2. 통지
3. 송달
4. 공시송달
제7절 대 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 장해물의 제거
3. 손실보상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 설
1. 협의취득의 의의
2. 보상절차의 일원화
3. 경과조치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조서 작성의 의의
2. 조서 작성의 절차
3. 조서의 내용
4. 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5. 절차상 하자가 있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공부상으로만
확인하고 작성한 조서 등의 효력)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1.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2. 보상계획의 열람
3.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4. 절차상 하자의 효과
5. 절차상 하자의 치유
6.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결의 효력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 의
1. 사업인정 전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임의적, 선택적 절차)
2. 사업시행자의 성실 협의의무
3. 협의의 상대방
4.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5.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경우의 불이익
제6절 계약의 체결
1. 협의성립 및 계약의 체결
2.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성질
3. 손실보상 요건완화 계약의 가능여부
제7절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1. 확인서에 의한 보상금 지급
2. 발급 신청
3. 확인서 발급
4. 이의절차
5. 확인서에의 기재사항
6. 보존기한
7. 확인의 효과
8. 관련 질의회신
9. 부정행위의 처벌
제8절 등기
1. 의의
2. 현행 등기의 특징
3. 등기의 절차
4. 관할등기소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 개 설
제2. 사업인정
1. 정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절차
5. 사업인정의 의제
6. 사업인정의 효과
7. 사업인정효력의 상실
8. 사업인정의 불복
제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4. 협 의
1. 개설
2.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협의 내용의
불이행 및 불능이 있는 경우
3. 협의성립의 확인
4. 협의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작성
제5. 재결과 화해
1.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3. 재결신청 내용의 공고와 열람 및 통지, 의견진술
4. 조속 재결의 신청(재결신청의 청구)
5. 재결기관(토지수용위원회)
6. 재결을 위한 심리
7. 재결의 내용 및 형식 등
8. 재결의 효과
9. 재결의 실효
10. 화해
제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1.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2.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1. 권리 취득의 시기
2. 원시취득
3. 형식상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한 재결의 효력
4.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제2. 손실보상
1. 개설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의 효과
4. 물상대위
제3. 위험부담의 이전
제4. 목적물의 인도 ․ 이전의무와 강제집행
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이전의무
2.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이전의 대행청구
3.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와 이전의 대집행청구
제5. 환매권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 설치
2. 성격
3. 종류
4. 조직
5. 운영
6. 위원의 신분
7. 관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제2. 사전보상의 원칙
제3. 현금보상의 원칙
1. 원칙
2. 예외
제4. 개인별 보상의 원칙
제5. 일괄보상의 원칙
제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제7. 시가보상의 원칙
제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1. 개설
2. 개발이익의 의의
3. 개발이익 배제의 이유
4. 현행법령에 의한 개발이익 배제 제도의 내용
5. 배제되지 아니하는 개발이익
6. 현황평가주의와의 관계
7.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제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1. 개설
2.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
3. 평가의 의뢰
4. 보상액의 감정평가 방법
5.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1. 손실보상의 기준
1. 개설
2. 현황평가주의
3. 일반적 이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의 기준
제2. 취득하는 토지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2. 시점수정
3. 지역요인의 비교
4. 개별요인의 비교
5. 기타사항
6. 나지 상정평가
7. 토지분할과 저가 평가
8. 일괄평가
제3. 취득하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3.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4. 미불용지
5. 도로 부지
6. 구거 및 도수로 부지
7. 하천부지
8.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
9. 잔여지
10. 국․공유지의 개간비
11.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보상
12.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13.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14. 지적불부합지 토지
제4.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제5. 지상건축물 등의 보상
1. 개설(건축물 등의 보상액 산정방법)
2. 건축물의 보상
3.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4. 입목(수목)의 보상평가
5. 농작물 및 농기구의 보상평가
6.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7.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평가
제6. 권리의 보상액 산정
1. 광업권의 보상평가
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제7.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 영업의 폐지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
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3. 축산물에 대한 보상
4.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평가
5. 휴직 또는 실직 보상(규칙51조)
제8.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1. 주거이전비의 보상
2. 동산의 이전비의 보상 등
3.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4.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1. 의의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4.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9.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및 이른바 간접보상에 대하여
10. 간접보상의 수용재결 가능성
제10. 이주대책
1. 서론
2.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자
3. 이주대책시행의 절차
4. 이주대책대상자
5. 이주대책의 내용
6. 이주대책의 지원
7. 이주대책과 관련된 소송의 형태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제11. 보상업무 등의 위탁
1. 제도의 취지
2. 위탁의 근거 및 기관
3. 위탁의 법적성질
4. 위탁할 사항
5. 위탁에 관한 협의 및 수수료 지급
6. 위탁수수료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2. 보상협의회
1. 개설
2. 보상협의회의 설치
3. 보상협의회의 구성
4. 보상협의회의 협의사항
5. 보상협의회의 운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1. 개 설
1. 의의
2. 행정심판법의 적용
제2. 이의신청
1.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
2. 관할 및 당사자
3. 이의신청의 대상
4. 요건 및 절차
5.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6.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3. 행정소송
1. 취소소송
2.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의 소송)
3. 무효 등의 확인소송
제8장 환 매 권
제1. 개 설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을 인정하는 근거
3. 환매권의 성질
4. 환매권자
5. 환매제도의 일원화 및 경과조치
제2. 환매대상 토지
1. 현금매수지
2. 증권매수지
제3. 환매권의 대항력
1. 현금매수지
2. 증권매수지
제4. 환매권의 행사요건
1. 현금매수지
2. 증권매수지
제5. 환매권의 행사기간
1. 현금매수지
2. 증권매수지
제6. 사업시행자의 통지의 의무
1. 법 규정
2. 법 규정의 성격
3.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4. 착오 통지의 효력
제7.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의 효과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 행사의 효과
제8. 환매대금
1. 특례법에 의한 환매대금
2.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대금
3. 토지보상법에 의한 환매대금
4. 증권매수지의 환매대금
제9장 공익사업과 세금
제1절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세금
1. 양도소득세
3. 지방세의 비과세
4. 건물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 세법 개정 예정안
6. 가산세와 가산금
제2절 조세의 구제 제도
1. 국세 구제방법
2. 지방세 구제방법
제10장 벌 칙
1. 제93조 (벌칙)
2. 제94조 (벌칙)
3. 제95조 (벌칙)
4. 제96조 (벌칙)
5. 제97조 (벌칙)
6. 제98조 (양벌규정)
7. 제99조 (과태료)
부 록
서 식 코 너
제1. 서식코너를 열면서
제2. 도움말
1. 정보공개청구서
1. 조속재결신청서
1.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
1. 이의신청서
1. 소장
1.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 현장 검증 및 감정신청서
1. 감정신청서
1.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3. 서식 종류
1. 조속재결신청
1. 정보공개청구서
1.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
1. 이의신청서
1. 소장
1.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1. 답변서
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1. 문서송부촉탁신청
1. 감정신청서
1. 현장 검증 및 감정신청서
1. 준비서면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확장)
1. 항소장
1. 준비서면(항소이유서)
1.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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