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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실무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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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기타집행실무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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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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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김광수
|
| 적 립 금 |
:
3,500 원 |
| 페이지수 |
:
792 page |
| 출판일자 |
:
2006-03-06 |
| 판 형 |
:
크라운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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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집행실무요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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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기타집행의 개관
• 기타집행의 개관3
1.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의 구분4
(1) 직분관할(職分管轄)4
(2)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5
2. 집행대상 목적물6
제2장 기타집행의 일반이론
1.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일반이론8
2. 기타의 집행에 관한 일반론9
3. 채권집행의 흐름도10
제2편 채권집행
제1장 신청요건
1. 관할집행기관(管轄執行機關)13
(1) 직분(職分)관할13
(2) 사물(事物)관할14
(3) 토지(土地)관할14
(가) 집행절차를 실시한 곳의 관할 법원14
(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14
[인터넷의 법원관할정보]15
(다)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15
(라) 피압류채권의 소재지16
(마)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16
(4)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7
(가) 관할위반사건의 처리17
(나) 이송결정17
(다) 이송결정권한의 문제18
(라) 관할위반을 간과한 재판18
2. 집행당사자(執行當事者)19
(1)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19
(2) 당사자적격20
(가) 승계인21
(ⅰ) 의의21
(ⅱ) 승계의 원인22
(ⅲ) 승계집행문의 부여23
① 집행문 부여 신청23
[서식]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25
② 집행문 부여의 심사26
③ 집행문 부여의 방식26
④ 승계집행문의 문안26
⑤ 승계집행문 부여절차에 대한 불복방법28
⑥ 승계집행문의 송달29
(나) 선정자31
(ⅰ) 의의31
(ⅱ) 승계집행문 부여32
(ⅲ) 선정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예문33
① 채권자가 선정자인 경우33
② 채무자가 선정자인 경우33
(ⅳ) 배당절차에서 당사자 선정서의 제출33
[예시] 당사자선정서34
(3) 집행행위의 대리(代理)35
3. 집행권원36
(1) 개요36
(2) 집행권원의 종류37
4. 집행문(執行文)38
(1) 의의38
(2) 집행문부여의 예외38
(3) 집행문부여의 절차39
(가)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39
(나) 집행문 부여의 명령39
(4) 집행문 없는 집행권원만으로 진행된 강제집행40
(5) 집행문부여에 대한 구제방법40
(가)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40
(나) 집행문 부여의 소42
(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3
5. 채권자의 집행신청43
제2장 신청서의 작성
제1절 신청서 작성과 인지 및 송달료45
1. 신청방식의 선택45
(1) 압류명령만 신청하여야 할 경우45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46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46
(4) 압류 및 특별현금화방법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47
(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47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48
2. 신청서의 작성50
(1) 인지 및 송달료50
(2) 신청서의 구조51
(3) 신청서의 작성 예시51
(ⅰ) 채권압류명령신청서52
(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54
(ⅲ)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56
(ⅳ)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58
(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60
제2절 신청서류62
1. 집행권원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62
(1) 개요62
(2) 문제되는 경우63
(가)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채권63
(나)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권64
(다) 등기부등본상 공시되는 근저당권64
2. 채무자 주민등록초본66
3. 법인등기부등본66
4. 가압류 결정정본과 송달증명67
(1) 채권가압류의 경우67
(2)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68
5.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69
6.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69
제3절 신청서의 기재70
1. 당사자70
(1) 채권자70
(가) 채권자표시70
(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70
(다)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71
(2) 채무자71
(가) 채무자의 표시71
(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72
(3) 제3채무자74
(가) 제3채무자의 표시74
(나) 제3채무자의 소관76
(ⅰ) 채무자가 군인일 경우 임금에 대한 압류76
(ⅱ) 채무자가 소방공무원일 경우 임금에 대한 압류76
(ⅲ) 채무자가 경찰공무원일 경우 임금에 대한 압류76
(ⅴ) 공탁되기 전 경매사건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77
(다) 제3채무자가 수인일 경우78
2. 청구채권의 표시(청구금액)80
(1) 개요80
[예시] 청구채권 표시81
(2) 집행권원의 일부분을 추심하고 잔금에 대한 청구의 경우82
3. 압류할 채권(별지목록기재의 채권)83
(1) 개요83
(2) 압류할 채권의 특정정도84
(3) 초과압류의 금지85
(4) 압류금지채권86
(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86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금지87
(다)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89
(라)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압류금지되는 채권인지 여부91
(ⅰ) 문제점91
(ⅱ) 관련규정91
(ⅲ) 명예퇴직수당의 압류가능성92
(ⅳ) 명예퇴직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93
(ⅴ) 압류채권의 특정정도95
(마) 사립학교법상의 압류금지채권96
(ⅰ)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96
(ⅱ)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96
(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97
(ⅰ) 견해의 대립97
(ⅱ) 판례의 태도98
(ⅲ) 결정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99
(사)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
지 여부100
(아) 집행채권자의 추심권능을 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101
(5) 구체적 사건에 따른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된 문제102
(가) 임차보증금 채권의 압류102
(ⅰ) 개요102
(ⅱ) 압류할 채권표시 기재례103
(ⅲ) 체불된 차임의 공제가능성104
(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106
(ⅰ) 개요106
(ⅱ) 압류할 채권표시 기재례106
(다) 경매사건등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107
(ⅰ) 경매배당금의 배당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107
① 개요107
② 채권표시 예시107
③ 제3채무자107
④ 문제되는 경우107
(ⅱ) 경매배당금이 완료되어 집행공탁한 경우109
① 개요109
② 채권표시 예시110
③ 제3채무자110
(라) 채권집행사건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110
(ⅰ) 개요110
(ⅱ) 채권표시 예시111
(ⅲ) 제3채무자111
(마)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111
(ⅰ) 개요111
(ⅱ)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112
(ⅲ) 가압류권자의 채권집행113
(ⅳ) 채권표시 예시114
(ⅴ) 제3채무자 표시115
(바)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115
(ⅰ) 개요115
(ⅱ) 채권표시예시117
(ⅲ) 집행채권자의 공탁금출급117
(ⅳ)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기재누락에 대한 책임118
① 문제점118
② 판례119
(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120
(ⅰ) 개요120
(ⅱ) 예금채권의 압류가능성120
(ⅲ) 예금채권의 특정121
(ⅳ)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122
(ⅴ) 장래에 발생할 예금채권의 압류가능성122
(ⅵ) 은행의 상계예약에 있어서의 문제124
(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압류124
(ⅰ) 개요124
(ⅱ) 압류할 채권의 표시예125
(ⅲ) 압류기입등기126
[서식] 등기촉탁서127
(ⅳ)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128
(ⅴ) 압류기입등기의 말소128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원인)129
(1) 의의129
(2) 신청취지의 기재129
(ⅰ) 일반적인 경우129
(ⅱ)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129
(3) 신청이유의 기재130
(가) 개요130
(나) 신청이유 예시130
제4절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신청131
1. 개요131
(1) 물상대위(物上代位)의 의의131
(2) 물상대위의 적용범위131
(3) 물상대위의 인정근거132
2.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132
(1) 지급 또는 인도전의 압류132
(2) 집행권원의 요부133
3. 물상대위로 인한 채권집행의 유형133
(1) 유형의 고찰133
(2) 일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133
(가) 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의 저당권 실행방법133
(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집행의 시기134
(다) 집행권원의 요부136
(3)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부 저당권자의 집행방법)
137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의 저당권 실행방법137
(나) 물상대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채권집행의 시기138
(다) 집행권원의 요부139
제5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140
1. 개요140
2. 가압류집행140
3. 가압류집행의 본집행으로의 이전142
(1) 본압류의 필요성142
(2) 이전의 요건143
(3) 이전의 효과143
(가) 문제점143
(나) 판례의 태도144
(다) 본집행 후 보전처분에 특유한 구제가능성145
(라) 가압류의 취소가 본압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146
(마) 소결147
(4) 채권집행에서의 문제점148
4. 본압류집행150
(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집행의 주문례150
(가) 가압류된 금액이 본압류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150
(나) 가압류된 금액과 본압류하는 금액이 같은 경우150
(다) 가압류된 금액이 본압류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151
(2) 가압류된 금액이 본압류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의 문제151
(가) 문제의 제기151
(나) 문제의 해결152
제3장 신청에 대한 심리
제1절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심리154
1. 공통적인 경우154
2. 전부명령의 요건154
(1)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券面額)을 가질 것154
(2) 피집행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채권일 것155
(3) 피집행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155
제2절 신청의 구체화156
1. 진술최고156
(1) 의의156
(2) 채권자의 신청156
(3)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157
(가) 진술최고의 내용157
(나) 진술최고서의 송달158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158
(가) 진술의무의 내용158
(나) 금융실명제와의 관계159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3호]159
(다) 진술의 효과160
(라) 진술의무불이행의 효과160
(5) 문제점161
2. 보정명령161
(1) 첨부서류 등에 대한 보정162
(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에
서 가압류결정문사본이나 가압류결정의 송달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경
우162
(나)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제출되지 않아 법
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162
(다) 판결의 집행문 및 송달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162
(라) 집행권원상 당사자 승계가 있었음에도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지 않
은 경우163
(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집행권원상의 채
무자 주소와 신청서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163
(바) 집행권원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사실통지에 대한 송달증명 등이 없는 경우163
(사)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부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이름
으로 서면이 제출된 경우164
(2) 당사자 및 관할 등에 대한 보정164
(가) 집행권원상의 채권자 주소와 신청서상의 채권자 주소가 일치하
지 않아 채권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64
(나) 수인의 채권자가 있음에도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채권자별로 나누
어 청구하지 않은 경우164
(다) 집행권원상의 채권자표시와 신청서상의 채권자표시가 불일치 한
경우165
(라) 채무자의 송달장소가 채권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165
(마)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청구금액을 채무자별로 나누어 청구하지
않은 경우165
(바) 채권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
본상의 채무자 주소와 제출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불일
치 할 경우165
(사)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당사자 및 대표자 표
시와 신청서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166
(아) 제3채무자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잘못 지정된 경
우166
(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압류결
정문상의 제3채무자와 압류 및 추심하는 제3채무자가 다른 경우167
(차) 제3채무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불분명한 신청의 경우167
(카) 제3채무자의 소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7
(타)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여 청
구하지 않은 경우168
(파)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 제3채무자의 표시
와 제출된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의 표시가 상이한 경우168
(하) 집행권원은 선정자에 의한 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집행 신청시 당
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68
(거) 법인의 대표자를 감사로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168
(3) 청구채권표시에 대한 보정169
(가) 청구채권금액 = 채무명의상의 금원 ＋ 이자 ＋ 집행비용 이 불일
치 할 경우169
(나) 채권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채권자가 잔여금액에 대하여 청구
하는 경우에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충당의 순서
를 무시한 채 청구하는 경우169
(다) 청구채권의 표시에 지연손해금 산정시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
거나 이자계산이 잘못된 경우169
(4)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할 채권표시에 대한 보정170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용이 불분명한 경우170
(나)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170
(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170
(라) 교통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171
(5)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에 대한 보정171
(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과는 달리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분할하
여 청구하지 않은 경우171
(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동일채권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
청한 후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171
(다)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단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으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변경한 경우172
(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피전부채권의 대상을 추심권
자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으로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172
(6)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보정172
(가)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 등의 등록원부상 권리자란에 등록권리자
가 수인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신청을
한 경우172
(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 현금화절차로 추심명령이나 전
부명령 등을 신청한 경우173
(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시 주권자체를 집행대상의 목적물로
한 경우173
(라) 건설공제조합등에 가지는 출자증권압류에서 조합원지분자체에 대
한 압류로 신청취지를 기재한 경우173
(마) 전세권에 대한 압류시 제출된 등기부등본과 별지 목록의 부동산
이 불일치 한 경우173
(바)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자의 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
을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한 경우174
제4장 신청의 결정
제1절 결정175
[예시] 압류명령결정문176
[예시] 전부명령결정문177
제2절 송달 및 확정179
1. 제3채무자등에 대한 송달179
(1) 송달일반179
(2) 송달불능인 경우의 처리180
(3)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180
2. 확정의 시기181
(1) 추심명령의 경우181
(2) 전부명령의 경우181
제3절 결정의 효력182
1. 압류명령의 효력182
(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82
(가) 객관적 범위182
[대여금을 압류하는 경우]183
[매매대금을 압류하는 경우]183
(나) 종된 권리184
(2) 처분금지효185
(가) 효력일반185
(나) 처분금지의 상대효185
(3) 집행행위의 실현이 처분금지효에 반하는지 여부188
(가) 문제의 제기188
(나) 판례의 태도188
(4) 압류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문제190
(가) 선후관계의 기준190
(나) 선행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지위191
(다) 선행하는 가압류명령이 있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지위192
(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집행신청에서 양수인의 지위192
(마) 선행하는 채권양도가 있는 채권을 압류한 자의 지위193
2. 추심명령의 효력193
(1)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193
(가) 추심권의 범위193
(나) 추심권의 제한194
[예시] 신청서 기재례195
[서식] 추심권제한허가결정196
(2) 집행채권자에 대한 효력197
(가) 추심권의 행사197
(나) 추심의 의무198
(다)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권행사의 내용198
(3) 집행채무자에 대한 효력199
(가) 채권의 귀속주체199
(나)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손실부담200
(다) 추심명령 후의 소제기 가능성201
(ⅰ) 문제의 제기201
(ⅱ) 학설의 견해201
① 당사자적격상실설201
② 당사자적격유지설202
(ⅲ) 판례의 견해202
(ⅳ) 검토202
(4)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203
(가)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무203
(나)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205
(ⅰ) 피집행채권에 대한 항변사유205
(ⅱ) 상계항변권205
(ⅲ) 취소․해제권 행사로 인한 항변208
(ⅳ) 집행채권에 대한 항변사유210
(다)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자동채권과의 상계가능성210
(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211
(마) 제3채무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211
3. 전부명령의 효력212
(1) 권리이전적 효과212
(2) 집행채권소멸의 효과213
(3) 변제의 효과213
(가) 채무자의 채무변제효213
(나) 집행권원의 반환가능성213
(다)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신청214
4. 특별현금화의 방법216
(1) 의의216
(2) 직분관할216
(3) 특별현금화의 방법216
(가) 양도명령216
[예시] 양도명령전의 금전납부명령 결정217
[예시] 양도명령 결정문218
(나) 매각명령219
(다) 관리명령220
5. 경정결정220
(1) 의의220
(2) 경정결정의 허용범위221
(3)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222
(가) 원칙(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222
(나) 예외(경정된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발생)
222
(다) 경정결정이 있는 전부명령의 송달․확정증명224
제4절 집행의 경합225
1. 이중압류225
(1) 개요225
(2) 압류경합의 요건225
(가) 복수의 채권압류명령이 있을 것225
(나)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226
(다) 압류액의 합계액이 압류된 채권액보다 많을 것226
(라)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26
(3) 압류경합의 효과227
(가) 압류효의 확장227
(나) 배당요구의 효력227
(다)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228
(라) 전부명령 등의 효력불발생228
2. 배당요구228
(1) 의의228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229
(3) 배당요구의 신청229
(4) 배당요구의 종기229
(5)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처리230
[예시] 배당요구 등의 통지서230
(6) 배당요구의 효력231
제5장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1절 추심 또는 전부금의 이행청구232
1. 소송절차외에서의 행사232
(1) 집행채권자의 권리행사232
(2)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232
(3) 임대목적물 양도의 경우 전부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233
(가) 문제점233
(나) 원심법원의 견해233
(다) 대법원의 견해234
2. 추심후의 신고235
(1) 추심신고의 의의235
(2) 추심신고서의 접수235
[양식] 추심신고서236
(3) 추심신고의 효력237
(가) 사건종국의 효과237
(나) 채권집행의 종료절차237
(다) 집행권원의 반환238
제2절 소송에 의한 행사239
1. 추심금 청구소송239
2. 전부금(轉付金)이행청구소송240
제6장 결정의 실효
제1절 신청의 취하242
1. 의의242
2. 채권자의 취하 242
(1) 취하 및 해제통지서의 제출242
[서식] 채권압류 취하서243
(2) 집행법원의 제출자 신분확인243
3. 집행법원의 해제통지245
[양식] 해제통지서246
4. 취하의 효력247
(1) 집행절차의 소멸247
(2) 취하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247
제2절 개인회생결정에 의한 실효249
1. 개인회생결정의 개요249
2.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과 채권집행249
(1) 의의249
(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효력250
(가) 효력의 내용250
(나) 집행의 필수적 정지효251
(다) 중지 또는 금지의 신청251
(3)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정본의 제출252
(가) 집행절차의 정지252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집행정지252
[서식] 집행정지통지예시253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집행정지254
(라) 배당절차 개시와 집행정지255
[서식] 개인회생에 기한 배당기일연기신청 서식255
(4) 집행법원에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256
(가) 집행절차의 취소 및 정지256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집행취소257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집행취소257
(5)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259
(가) 채권자에게 일반적인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경우의 주문례260
(나)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를 금지하는 주문례261
(6) 중지된 절차의 속행263
(7) 중지․금지 명령이후의 집행절차의 신청263
(8) 중지명령의 종기264
3.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채권집행264
(1) 의의264
(2)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채권집행의 효력265
(3) 구체적인 검토266
(가) 개인회생개시결정의 주문례266
(나) 추심명령의 경우266
(다) 전부명령의 경우266
(라)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267
4. 개인회생에 기한 채권집행의 취소결정268
(1) 집행의 취소268
(2) 집행취소결정의 주문례268
(3)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집행법원의 처리269
5.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채권집행269
(1) 집행의 실효269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주문례269
(3) 실효에 따른 절차270
(가) 집행절차 취소의 요청270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70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70
[서식] 집행해제통지271
(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272
(마) 인가결정의 취소 등273
6. 정지 또는 취소할 개인회생채권의 확인문제273
제3절 파산에 의한 실효274
1. 개요274
(1) 의의274
(2)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274
2. 파산선고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의 취소여부275
(1) 파산선고의 효력275
(2) 동시폐지결정277
(3) 파산선고 주문례277
3. 면책결정278
(1) 개요278
(2) 면책허가결정주문례278
(3) 강제집행의 정지279
(4)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채권집행결정의 취소여부280
제7장 결정에 대한 불복
제1절 즉시항고282
1. 의의282
2. 절차283
(1) 판사와 사법보좌관의 재판283
(2) 항고권자와 상대방284
(3) 항고장의 제출284
[서식] 항고장<예시>285
(4) 항고이유서의 제출287
[서식] 항고장각하결정<예시>287
3. 즉시항고의 효력289
4. 원심법원의 처리289
5. 항고법원의 심리290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290
1. 의의290
2. 이의사유290
3. 절차291
4. 재판291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92
1.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292
2.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292
(1) 이의신청의 대상292
(2) 신청의 방식293
(3) 이의신청사건의 처리293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294
(1) 이의신청 및 그 방식294
(2)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294
제4절 청구이의의 소295
1. 개요295
(1) 의의295
(2) 성질295
2. 적용범위296
3. 절차296
(1) 당사자 적격296
(가) 원고적격296
(나) 피고적격297
(2) 관할297
(3) 소송목적의 값(訴價)의 산정298
4. 청구이의에 대한 이유298
(1) 이유의 내용298
(가) 청구권의 소멸사유299
(나) 청구권의 저지(沮止)사유299
(다) 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변동299
(라) 청구권의 불성립300
(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의300
(바) 집행권원자체의 형식상의 이의300
(2) 이의이유의 제한300
(가) 원칙301
(나) 예외302
(3) 이의이유의 동시주장강제302
5. 소의 제기와 판결302
6. 잠정처분302
(1) 의의303
(2) 관할303
(3) 효력존속기간304
(4) 불복의 여부304
(5) 수소법원의 잠정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인가304
(6) 수소법원의 잠정처분에 따른 집행법원의 조치304
[서식]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통지305
제5절 제3자 이의의 소306
1. 개요306
2. 제3자에게 귀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307
3.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한 구제가능성308
(1) 문제점308
(2) 판례308
4. 소송절차309
(1) 소제기의 시기309
(2) 관할310
(3) 당사자적격310
(4) 심리와 판결310
(5) 잠정처분311
제6절 부당이득과 손해배상311
1. 서설311
2. 부당이득반환청구312
(1) 문제점312
(2) 판례의 견해31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13
제7절 문제되는 경우315
1. 공정증서의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315
(1) 문제점315
(2) 강제집행정지신청316
(3)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해결316
(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316
(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317
(다) 청구이의의 소의 효과319
(라) 청구이의의 소제기의 한계320
2. 변제 후 추심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321
(1) 문제점321
(2) 채무자의 조치322
(가) 즉시항고322
(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의 제출(추심
명령의 정지)322
(다)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취소의 신청(추심명령
의 취소)323
3.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절차 취소 방법324
(1) 문제점324
(2) 채권양도의 방법324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325
제8장 배당절차
제1절 개 관327
1. 서설327
2. 부동산배당절차와 채권배당절차의 차이점328
제2절 배당절차의 개시330
1. 제3채무자 등의 공탁330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332
(1) 채권자의 경합332
(2) 현금화한 대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할 것332
(3)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333
제3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333
1. 집행공탁의 개관334
(1) 집행공탁의 의의334
(2) 공탁의 당사자334
(3) 공탁의 목적물 및 관할335
2. 제3채무자의 권리인 집행공탁336
(1) 의의336
(2) 공탁할 금액337
(가) 채권전액이 압류된 경우337
(나) 채권일부가 압류된 경우337
(다) 이자 및 손해금의 공탁338
(3) 공탁절차339
(가) 일부 압류시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339
(ⅰ) 성질339
(ⅱ) 공탁서의 작성339
[서식] 공탁서양식341
[별지] 공탁원인사실342
(ⅲ) 배당절차로의 진행344
(ⅳ) 사유신고의 의미344
(ⅴ) 공탁이후 압류명령의 실효345
① 문제의 제기345
② 제3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성345
③ 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의 가능성346
④ 배당절차에 의한 공탁금출급346
(나) 일부 압류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347
(ⅰ) 성질347
(ⅱ) 공탁서의 작성348
[서식] 공탁통지서350
(ⅲ) 배당재단형성의 문제점351
(ⅳ) 공탁에 따른 효과351
① 공탁금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351
② 공탁금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352
(다) 복수의 채권압류의 합계액이 피집행채권액보다 작은 경우353
(라)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353
(마)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353
(ⅰ) 압류경합의 개념353
(ⅱ) 제3채무자의 공탁354
(ⅲ) 공탁절차354
(바) 강제집행의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355
(ⅰ) 하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이 있는 경우355
(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
하는 경우355
(ⅲ)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후행
하는 경우357
3. 제3채무자의 의무인 집행공탁357
(1) 의무공탁357
(가) 법문의 규정357
(나) 공탁의무의 성격358
(2) 의무공탁의 내용358
(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358
(나) 압류경합의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359
(3) 채권자의 공탁청구359
(4) 공탁의무 불이행의 제재360
(가) 공탁청구의 소360
(나) 원고적격의 문제360
(5) 공탁하여야 할 금액360
(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360
(나) 압류경합의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361
(6) 공탁하여야 할 채권액의 범위361
(7) 공탁절차362
(8) 공탁비용의 문제362
4.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효과363
(1) 채무변제의 효과363
(2) 압류의 효력 소멸의 효과363
(3) 배당가입 차단의 효과365
(가) 의의365
(나) 배당요구종기가 발생하는 시기366
제4절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367
1. 공탁사유신고의 개념367
2.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의무367
(1) 공탁과 사유신고의무367
(2) 공탁사유신고의 방식 및 기재사항368
[서식] 사유신고서369
(3) 공탁사유신고를 할 법원370
3.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370
(1) 압류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370
(2)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경우370
[서식]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식371
(3)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 공탁의 경우371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의무372
4. 공탁사유신고서의 접수372
제5절 배당절차의 진행374
1. 개관374
(1) 배당관할법원374
(2) 배당절차사건의 접수와 처리374
2. 배당의 준비374
(1)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375
[서식] 사실조회촉탁서375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376
(3) 채권계산서의 제출376
(가) 계산서 제출의 최고377
(나) 계산서 제출방법377
(ⅰ) 사건번호 및 작성자의 표시377
(ⅱ) 원금377
(ⅲ) 이자377
[서식] 채권계산서의 제출378
(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79
(4) 배당요구된 사건의 진행380
3. 배당381
(1) 배당의 순위381
(가) 우선순위를 갖는 임금채권382
(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382
(ⅰ) 소명자료의 제출시기382
(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인정받기 위한 소명자료383
(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
의 사항384
(ⅰ)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384
(ⅱ)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385
① 적용 범위385
② 서면의 제출 385
③ 배당표의 작성385
④ 배당금의 지급386
(2) 배당표의 작성386
(가) 배당표의 의의386
(나) 배당표의 기재사항386
(다) 배당표의 작성방법387
(ⅰ) 배당표작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388
(ⅱ) 사례의 배당표작성 시 문제점391
(ⅲ) 사례에 따른 배당초고 및 배당표작성395
[사례 1,2,3번의 배당초고]395
[사례 1,2,3번의 배당표등본]396
(ⅳ) 또 다른 사례에 따른 배당표작성397
[사례 4의 배당표등본]398
(ⅴ) 압류경합의 배당표 작성399
(라) 배당표작성시 문제점400
(3)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401
(ⅰ) 지급의 유예401
(ⅱ) 가압류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402
(ⅲ) 가압류권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402
(ⅳ) 가압류권자가 일부승소한 경우403
4. 배당의 실시404
(1) 배당표의 확정404
(2) 배당금의 지급405
(3) 배당금의 지급신청405
[배당표작성 사례 1,2,3번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甲의 지급위탁서]406
[배당표작성 사례 1,2,3번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甲의 증명서]406
[배당표작성 사례 1,2,3번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甲의 공탁금출급청구
서]407
(가) 배당금 지급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408
(나) 법인의 배당금 수령시 사용인감의 가능여부408
(다) 지급신청408
5. 배당에 있어 문제되는 경우409
(1) 현금화한 대금으로 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배당
409
(2)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의 배당409
(3) 공탁사유신고서 불수리 결정410
(4) 배당절차 사건기록의 처리410
제6절 배당에 대한 불복방법410
1. 배당표에 대한 이의410
(1) 의의411
(2) 사유411
(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이의411
(나) 실체상의 하자로 인한 이의411
(3) 신청권자412
(4) 이의의 상대방412
(5) 이의신청의 방법412
(6) 이의에 대한 효력과 법원의 조치413
(가) 절차상의 이의에 대한 조치413
(나) 실체상의 이의에 대한 조치414
[예시] 배당기일조서415
(7) 이의의 효과416
(가) 채무자의 이의416
(나) 채권자의 이의417
(다) 이의의 취하418
(8) 이의신청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418
(가)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진술418
(ⅰ)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의의418
(ⅱ) 진술의 조치419
(ⅲ) 불출석 채권자의 불승인 의제419
(ⅳ) 출석채권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419
① 문제의 제기419
② 견해의 대립420
③ 검토420
(ⅴ) 이의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진술가능성420
(나) 불출석 채권자와 배당표확정421
(9) 배당이의(配當異議) 후(後)의 조치421
(가) 소의 제기와 증명서의 제출421
(나) 증명방법422
(다)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기간422
(라) 집행법원의 심사423
(마) 법정기간경과후의 소제기증명서의 제출424
(ⅰ) 문제점424
(ⅱ) 학설의 견해424
(10) 이의의 철회 및 취하 간주425
(가) 이의의 철회425
(나) 이의의 취하 간주425
2. 배당이의(配當異議)의 소(訴)425
(1) 의의 및 대상426
(가) 의의426
(나) 대상426
(2) 소의 성질426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427
(가) 이의하지 않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427
(나)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된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可否)428
(4) 소송요건429
(가) 당사자적격429
(ⅰ) 원고429
(ⅱ) 피고430
(나) 소의 이익430
(다) 소가(訴價)430
(라) 제소기간431
(마) 관할431
(5) 소의 취하간주431
(6) 판결의 형식432
(가) 원고승소의 경우432
(ⅰ) 내용432
(ⅱ)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주문례432
① 배당액 경정의 원고승소 주문이 있는 경우432
② 판결에서 배당표재조정의 원고승소주문이 있는 경우433
③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주문이 있는 경우433
(나) 원고 패소의 경우434
(7) 판결의 효력434
(가) 주관적 범위434
(나) 객관적 범위435
(8) 소 완료후의 배당의 실시435
3. 이의한 사람의 우선권 주장436
(1) 의의436
(2) 당사자436
(3) 우선권 등의 주장과 배당이의의 소와의 관계437
제3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장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의의441
[서식] 출자증권압류명령신청서442
2. 신청서의 기재444
(1) 신청의 당사자444
(2) 청구채권의 표시445
(3) 압류할 채권445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447
3. 압류명령 신청의 결정448
[주문예시 1.]448
[주문예시 2.]449
[이유예시]449
4. 압류된 출자증권의 집행449
[예시] 출자증권 압류명령 집행조서450
5. 현금화의 방법451
6.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452
(1) 개요452
(2) 채무자의 심문452
[서식] 출자증권매각명령신청서453
[별지] 매각(양도)할 출자증권의 표시455
(3)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455
(4) 현금화명령456
7. 집행관에 의한 매각 및 법원에 의한 배당457
제2장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458
(1) 주식에 대한 집행458
(가) 6개월 경과전 주권발행전의 주식458
(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
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458
(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458
(라) 예탁유가증권의 경우459
(2) 증권(주권)예탁결제제도의 의의 459
[도표]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구조460
2.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461
(1)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방법461
(2)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관할461
(3)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대상462
(4) 예탁유가증권집행의 당사자462
(5) 압류할 목적물의 표시463
[제1예시 -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464
[제2예시 -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465
[제3예시 -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467
[서식]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신청서468
(6) 진술최고470
(가) 신청470
(나) 신청시기470
(다) 진술최고의 내용471
[진술최고의 내용]471
(라) 진술의무472
3. 압류명령의 결정472
(1) 결정의 인용472
(2) 압류명령의 효력473
(3) 효력발생시기473
(4) 예탁유가증권의 공탁474
[서식] 유가증권 공탁서 서식475
4. 환가를 위한 명령476
(1) 개요476
(2) 환가를 위한 명령의 신청476
[예시]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취지477
(3)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477
(4)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478
(가) 매각위탁478
(나) 계좌대체청구479
(5) 불복방법479
5. 보호예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479
(1) 의의 및 성질479
(2) 보호예수의 종류480
(가) 일반보호예수480
(나) 의무보호예수480
(3) 민사집행의 대상481
(4) 제3채무자의 지정481
제3장 특허권에 대한 집행
1. 개요483
(1) 집행대상으로서의 특허권483
(2) 특허실시권에 대한 집행483
2. 특허권에 대한 압류484
(1) 신청서의 기재484
(2) 관할484
(3) 당사자485
(4) 압류명령의 결정485
[압류명령의 주문례]485
(5) 압류기입등록촉탁486
3. 환가절차486
(1) 개요487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487
(3) 환가절차의 내용488
(가) 양도명령488
(나) 매각명령489
(다) 관리명령489
제4장 전세권에 대한 집행
1. 개요491
(1) 의의491
(2) 전세권에 대한 집행과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집행의 구분491
2. 전세권집행의 문제점492
3. 일반 채권자의 전세권집행493
(1) 적용되는 경우 493
(2) 전세권에 대한 압류명령493
(가) 관할493
(나) 전세권집행의 당사자493
(다) 압류명령의 신청494
[예시] 전세권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 할 전세권의 표시494
(라) 전세권압류명령의 결정495
[예시] 전세권압류명령 결정문495
(마) 압류기입등기의 촉탁495
(3) 전세권에 대한 현금화 명령496
(가) 현금화명령의 신청496
(나) 현금화명령의 방법497
[예시] 전세권 매각명령의 주문례497
4. 전세권부 채권의 집행498
(1) 적용되는 경우498
(2)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집행신청498
[예시]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신청취지499
(3) 전세권이전등기499
(가) 확정된 전부권자의 이전등기촉탁499
(나) 등기선례500
(다) 결론500
5.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집행방법501
(1) 부동산 경매절차501
(2)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501
제4편 기타의 집행
제1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505
제2절 집행목적물 아닌 유체동산 매각허가신청505
1. 개요505
(1) 부동산 등 인도청구권의 집행505
(2)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506
2. 신청507
(1) 신청권자507
(2) 신청서의 작성507
[서식]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매각허가 신청서507
(가) 신청취지509
(나) 인지 및 송달료509
(3) 관할510
3. 매각허가결정510
(1) 결정문의 예시510
(2) 결정의 효력511
(3) 결정의 송달511
4. 유체동산 매각의 집행511
제3절 대체집행신청512
1. 서설512
(1) 의의512
(2) 대체집행의 대상512
(3) 행정대집행과의 관계513
2. 수권결정513
(1) 의의513
(2) 관할514
(3) 신청서의 작성514
(가) 인지의 첩부 및 송달료의 납부514
[서식] 대체집행신청서515
(나) 신청취지의 기재516
[예시] 대체집행의 신청취지516
(다) 당사자516
(라)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특정517
(마)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517
(4) 채무자의 심문518
[서식] 심문서518
(5) 결정519
(6) 불복방법519
3. 대체집행의 실시(작위실시)520
4.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520
(1) 의의520
(2) 신청520
(3) 심리 및 결정521
[예시] 수권결정과 선지급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의 결정문521
제2장 강제집행의 부수적 집행
제1절 경매신청전의 자동차 인도명령신청523
1. 서설523
2. 인도명령의 신청523
(1) 인지 및 송달료의 제출523
(2)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524
(가) 집행권원524
(나) 자동차등록원부524
(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524
(라) 인도집행할 자동차 목록525
(3) 관할525
(4) 자동차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526
(가)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526
(나) 압류당시의 차량과 인도명령 신청당시의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526
(5) 신청취지의 기재526
[서식]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서527
3. 인도명령의 결정528
(1) 결정의 내용528
(2) 인도명령의 송달 및 집행문의 요부528
(3) 집행제한 529
4.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의 실시529
5. 자동차인도명령의 경합529
6. 수취태만(受取怠慢)한 자동차에 대한 조치530
제2절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531
1. 개요531
2. 신청531
(1) 신청서의 작성531
(2) 신청서의 접수531
3. 절차 및 효과532
[서식]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533
제3절 부동산 인도명령신청535
1. 개요535
(1) 의의535
(2) 인도명령의 성질535
2. 인도명령의 신청536
(1) 신청서의 작성536
(2) 인도명령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536
[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537
(3) 인도명령의 당사자539
(가) 신청인539
(나) 피신청인540
(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541
(ⅰ) 대항력 있는 임차인541
(ⅱ) 유치권자542
(4) 신청의 시기 및 관할543
3. 상대방에 대한 심문543
[서식] 심문서544
4. 인도명령의 결정545
5. 결정후의 집행545
부 록
Ⅰ. 각종 서식 및 신청서 예시549
[서식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549
[예시] 청구채권551
[예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551
[서식 2]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552
[예시] 청구채권554
[예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554
[서식 3]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목록 표시 예시555
• 별지목록555
[서식 4] 출자증권 압류명령 신청서556
[서식 5]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신청서558
[서식 6] 출자증권 매각명령 신청서560
• 별지 - 매각할 출자증권의 표시562
[서식 7] 대채집행 신청서563
[서식 8]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565
• 별지 - 집행비용계산서567
[서식 9] 진술최고서568
[서식 10] 채권압류명령 결정문569
[서식 11] 채권추심명령 결정문571
[서식 12] 추심권의 범위제한 허가 결정573
[서식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574
[서식 14] 채권전부명령 결정문576
[서식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577
[서식 1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문579
[서식 17] 양도명령 결정문581
[서식 18] 양도명령전의 금전 납부명령 결정문582
[서식 19] 매각명령 결정문583
[서식 20]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결정문584
[서식 2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추심명령 결정문586
[서식 22] 대체집행결정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문587
[서식 23] 대체집행 비용 선지급결정문589
[서식 24] 대체집행결정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 결정문590
[서식 25] 간접강제 결정문592
[서식 26] 집행분 부여 예시 (1)594
[서식 27] 집행분 부여 예시 (2)595
[서식 28] 집행분 부여 예시 (3)596
[서식 29] 집행문부여통지 예시597
[서식 30] 배당요구통지 예시598
[서식 31] 사실조회서599
[서식 32] 최고서600
[서식 33] 심문서601
[서식 34] 등기촉탁서602
[서식 35] 신청취하통지604
[서식 36] 집행정지통지 -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기한 경우605
[서식 37] 집행정지통지 - 개인회생결정에 기한 경우606
[서식 38]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 신청 양식607
[서식 39] 각종 증명서 신청 양식608
[서식 40] 사용증명원609
[서식 41] 배당기일연기신청610
[서식 42] 지급위탁청구서611
[서식 43] 채권계산서612
[서식 44] 추심신고서613
[서식 45] 부기문부여신청서614
[서식 46] 배당표615
[서식 47] 계산명세서616
[서식 48] 지급위탁서617
[서식 49] 증명서617
[서식 50] 사유신고서618
Ⅱ. 결정문 예시619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619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619
3.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620
4.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금액
이클때)620
5.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금액
이같을때)621
6.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621
7.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가압류금액
이클때)622
8.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가압류금액
이같을때)622
9.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623
10. 집행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 매각명령623
11.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624
12. 야간집행허가신청624
13. 주권압류명령625
14. 예탁유가증권압류 및 매각명령625
15. 주권양도명령626
16. 주권교부청구권압류 및 인도명령626
17. 전세권부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627
18. 채권압류명령627
19. 채권추심명령628
20. 채권전부명령628
21. 출자증권압류명령629
22. 헬스회원권압류명령629
23. 주권압류명령 및 인도명령630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630
25.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명령631
26.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631
27. 전세권 압류명령632
28. 자동차감수보존명령632
29. 부동산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명령633
3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골프회원권 압류명령633
Ⅲ. 공탁사무처리규칙634
Ⅳ.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655
1. 목적655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655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656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656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658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658
7. 종전예규의 폐지658
Ⅴ.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
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660
Ⅵ.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661
1. 사유신고의 요건661
2. 사유신고 시기662
3. 사유신고를 할 법원663
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663
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663
Ⅶ.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664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664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665
Ⅷ. 사법보좌관규칙667
Ⅸ. 민사집행법 시행령680
Ⅹ.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681
✻ 사항색인685
✻ 판례색인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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