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절차 처리실무〔서식,사례〕
- 새가족제도ㆍ가족관계등록부ㆍ친양자입양ㆍ성변경 -
제1편 가사소송절차 일반
제1절 개정 친족상속제도 개요
[1] 친족상속관련 민법개정 개요
1. 2005. 3. 31. 민법개정
2. 2005. 12. 29. 민법개정
3. 2005. 12. 31. 민법개정
[2] 최근 친족상속관련 개정내용
1. 동성동본혼인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지 제도로 전환
2. 재혼금지간제도 폐지
3.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연장 등
4. 친권행사시 자의 복리 우선고려 조항 신설
5. 친권자변경시 필수적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
6. 기여분권자 확대
7. 특별한정승인 범위확장
8. 호주제 및 이를 전제로 한 가(家)관련 제도 폐지․개정
9. 가족의 범위 수정
10.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11.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 계속 사용제도
12.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
13. 친양자 입양제도 신설
14. 약혼 및 혼인연령 조정
15.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16.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17. 이사 등의 과태료 현실화 및 토요휴무제에 따른 기간 말일 조정
18. 이혼숙려기간 도입
19.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제2절 실무상 중요 가사소송제도
[1] 친족관계
1. 친족의 범위
2. 가족의 범위
3. 친족의 효과
[2] 친자․입양관계
1. 친자관계의 의의
2. 친자관계의 확정
3. 친권
4. 입양
[3] 혼인․이혼관계
1. 약혼
2. 혼인
3. 이혼
4. 관할
[4] 상속․유언관계
1. 상속권자와 상속순위
2. 상속분의 변천 (피상속인 사망시점 기준)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4. 상속의 포기와 상속의 한정승인
5.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6. 유언과 유류분
[5] 가사소송․비송사건 절차 비용
1. 수수료(인지대)
2. 송달료
제2편 새 가족제도
제1절 2008년부터 개정되는 가족제도
[1] 개정 가족제도 개요
1. 호주제 폐지 및 호적부 폐지
2.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신설
3. 가족의 범위 제한
4.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획기적 제도 도입
5. 친양자 입양제도 신설
6. 이혼숙려기간 도입
7.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2]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비교
1.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제2절 자의 성과 본 변경제도
[1] 현행법상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입양
2. 부 또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3.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2008. 1. 1. 시행)
4.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2008. 1. 1. 시행)
5.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2008. 1. 1. 시행)
6. 친양자입양 (2008. 1. 1. 시행)
7.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의 예외 인정 (2007. 8. 1. 시행)
8. 성 변경제도와 향후 문제점
9. 새 가족제도의 운영실태
[2] 재혼한 여자가 자녀의 성․본을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제도
2. 친양자 입양
3. 두 제도의 차이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절차
1. 제도의 취지 및 실익
2. 요건
3. 자의 종전의 성과 본 계속사용 절차
4.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절차
[4] 성․본 창설 및 성․본 변경 신청절차
1. 성과 본의 창설절차
2.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절차
제4절 가족관계등록제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개요
1. 제정 이유
2. 제정 경위
3. 주요 내용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
1. 제정 목적
2. 등록사무의 관장기관과 권한의 위임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4.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의 교부
5.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6. 가족관계등록창설
7. 가족관계등록의 신고
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9. 불복절차
10.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3]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신고사항과 절차
1. 출생
2. 인지
3. 입양 및 입양취소
4. 파양
5. 친양자 입양 및 파양
6. 혼인
7. 이혼
8. 친권 및 후견
9. 사망 및 실종
10. 국적의 취득과 상실
11. 개명 및 성․본의 변경
12. 가족관계등록창설
[4]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1.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념상의 차이
2. 가족의 개념상의 차이
3. 등복부의 기재사항의 차이
[5]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절차
1.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2.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절차
[6]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
2.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절차
제5절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신고절차
1. 신고의 근거
2. 각종 신고서의 종류
제3편 가족관계 예규
제1절 성과 본 변경․개명 예규
제2절 입양․친양자․친권 예규
제3절 혼인․이혼 예규
제4절 가족관계등록 예규
부 록
❖ 민법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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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절차 처리실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