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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사소송서식총람 ① [소제기절차, 특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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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160,000 원 |
| 판매가격
16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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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정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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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8,0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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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서식총람 ① [소제기절차, 특별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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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민사소송법 (개정)
제1절 신민사소송법
1. 개정이유
2. 신법에 의한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3.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 일람
제2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제3절 신 사건관리모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제2장 소송의 제기
제1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1.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
2.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3. 쟁점정리기일
4.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5.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6. 집중증거조사기일
7.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8.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제2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2. 답변서의 제출
3. 주장과 입증
4. 기타 유의사항
5. 민사소송절차 안내
6.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7. 소가산정방법ㆍ송달료계산ㆍ인지액계산 방법 등
8. 소장부본의 송달
9. 각종사건별 송달료 조견표
10. 전산입력시 유의할 사항
11.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12.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사건별부호
13. 관 할
1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15. 소송의 이송
제3장 제적ㆍ기피ㆍ회피
제1절 제척
1. 의의
2. 이유
3. 절차
제2절 기피
1. 의의
2. 이유
3. 절차
제3절 회피
제4장 소 제기의 방식
제1절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절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1. 소 장
2. 통상의 소장
3. 소장작성
4. 답변서
5. 준비서면
제3절 소장의 제출
1. 의 의
2. 소장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3. 소장의 심사와 보정
4. 송 달
제4절 소의 의의와 종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3.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의 기준
4.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5.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5절 당사자
1. 당사자ㆍ법정대리인(필수적 기재사항)
2. 소송대리인의 표시
3. 소장 작성 시부터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4. 소송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제6절 선정당사자
1. 의 의
2. 당사자 적격
3.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장 제출시 청구취지 기재(례)
제7절 소송대리
1. 소송대리인의 자격
2. 대리권의 증명
3. 대리권의 범위
4. 소송비용
제8절 소송참가
1. 의 의
2. 독립당사자참가
3. 보조참가
4.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6. 소송고지
제5장 본안소송
제1절 이행청구의 소 기재례 (일반금전채무)
1. 개 요
2. 금전지급청구
제2절 등기의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1. 부동산관계 소장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ㆍ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4.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제3절 인도청구 (물품인도, 건물(가옥)인도, 토지인도)
1. 가옥명도 청구
2. 특수한 경우
제4절 기타의 소장
1.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2. 병합청구 (대여금 등, 매매잔대금 등, 약속어음금 등, 토지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해행위취소 등)
제5절 확인의 소 기재례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신주발행무효, 증자
무효,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제6절 형성의 소 기재례 (주주총회결의취소)
1. 총 설
2. 경계확정의 소
3. 공유물분할청구
4. 청구이의 사건
5. 제3자 이의사건
6. 재심사건
7. 제권판결 불복사건
제6장 소액사건
제1절 소액사건의 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 심판의 특징
3. 소장작성
4.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제도
5. 소액사건 재판절차 안내
제2절 구술(말)에 의한 제소
1. 제소조서
2.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제3절 독촉절차 (지급명령)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 청
4. 심 리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6. 독촉절차에 관한 내용 설명
제7장 민사조정(조정절차)
제1절 조정절차
1. 의 의
2. 조정제도의 의의
3. 조정제도의 기능
4. 관할법원
제8장 각종 특별 소장
❖ 사항색인
❖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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