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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 관계법규
 

도서명              2010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 관계법규
소비자가격          35,000 원
판매가격             35,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공정거래법 실무연구회
적 립 금 : 1,750 원
출판일자 : 2011. 3.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재고량 : 품절
구매수량 : EA
      [ 2010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 관계법규 ]

목 차

제1장 공정거래법 입법내역

1. 제13차~제14차개정


제2장 정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1. 목적
2. 정의
가. 사업자
(1) 지주회사
(2) 자회사
(3) 손자회사
나. 기업집단
다. 계열회사
라. 사업자단체
마. 임원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 시장지배적사업자
아. 일정한 거래분야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자. 여신
차. 금융업 또는 보험업
3. 규제이유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가. 개념
나. 구체적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진입의 제한
(5)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7.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요건
가. 공정거래저해성
나. 부당성
8.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불이익제공 관련
(1) 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2) 부당성의 요건
9. 제재조치
가. 시정조치
나. 과징금
다. 벌칙


제3장 기업결합 규제

1.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이유
2. 규제대상
3. 기업결합 신고제도
가. 신고대상
나. 신고시기
4. 제재수단
가. 시정조치
나. 이행강제금
다. 벌칙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 서론
가. 의의
2. 행위유형
가. 가격협정(price fixing)
나. 거래조건협정
다. 공급제한협정(restraint on productions or sales)
라. 시장분할협정(market allocation(sharing))
마. 설비제한협정
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 제한협정
사. 새로운 회사등의 설립
아. 입찰담합
자.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규제취지 및 의의
가. 규제취지
나. 의의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라. 거래거절
(1) 관련규정의 내용
마. 사원판매
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2. 시정조치로서의 공표명령


제6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1.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2. 심사절차
가.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의 착수
나. 조사방법
(1) 일반적인 조사방법
(2) 조사방해의 요건과 제재
(3) 의견절차
다. 시정명령
(1) 개요
(가) 시정조치 운영지침
(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
라. 과징금 납부명령
(1) 개요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마. 과태료 납부명령
바. 고발
(1)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2) 고발기준의 구체화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 여부
(4) 양벌규정
사. 기타의 조치
(1) 재심사명령
(2) 심의절차종료
(3) 무혐의
(4) 종결처리
(5) 조사등중지
(6) 경고
(7) 시정권고
5.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1) 개요
(2) 절차
(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나. 행정소송

삼단대비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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