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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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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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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김재용, 강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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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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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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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치권의 이론과 실무
Ⅰ. 유치권(留置權)의 개념정립
1. 민법 제320조의 분석과 이해
2. 민법 제203조의 분석과 이해
3. 민법 제626조의 분석과 이해
4.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비청구채권과 유치권
5. 결어: 유치권의 개념요약
6. 유치권의 인정근거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2.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성을 가진다
3. 유치권에 의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을 가진다
5. 유치권은 수반성을 가진다
6.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7. 유치권자의 출입금지가처분이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여부
Ⅲ.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서설
2.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 이어야 한다.
3.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채권은 그 건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5.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6.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합의)이 없어야 한다.
Ⅳ. 점유권에 기한 유치권
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점유물보존비 기타 필요비에 기한 유치권 행사의 경우
3. 개량비 기타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행사의 경우
Ⅴ. 임차권에 기한 유치권
1. 임차권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근거
2. 필요비의 경우와 유치권
3. 유익비의 경우와 유치권 (판례를 통한 유익비의 인정여부 검토)
4. 민법 제646조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Ⅵ.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수급인의 유치권
1. 서설
2. 논의의 방향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성과 관련하여)
3. 건축도급공사에서 수급인의 유치권
4. 건축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유치권
Ⅶ. 유치권의 효력
1. 유치적 효력
2. 경매신청권과 간이변제충당권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4.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5. 유치권자의 의무
6. 유치권자의 유치물인 주택에 대한 거주행위(보존행위)
Ⅷ. 유치권의 소멸과 한계
1. 유치권의 소멸사유
2. 유치권의 한계
Ⅸ. 유치권의 행사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불법행위의 개념과 유치권
Ⅹ. 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
1. 현황조사명령
2.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의 내용 중 유치권에 대한 사항
3. 집행관의 현황조사
4. 매각물건명세서
5.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6.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후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대응
7.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Ⅺ. 인도명령에 의한 허위 유치권자의 식별
1. 인도명령의 의의
2. 인도명령의 당사자
3. 점유자에 대한 심문에 의한 허위유치권의 판단
4.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Ⅻ.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1. 경매, 입찰방해죄 등과 관련된 범죄
2. 주거침입죄
ⅩⅢ. 상사유치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력
부 록
❖ 유치권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
제2장 유치권의 해결과 투자를 위한 건물소유권 귀속의 문제
Ⅰ. 서설
1. 논의의 출발점
2. 유치권과의 관련성
3. 건물의 미완성 상태에서의 소유권의 귀속의 문제
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와 해설
Ⅲ. 미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와 해설
제3장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매에서의 관리비의 문제
Ⅰ. 서설
Ⅱ. 아파트 등의 관리비에 관한 규정체계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주택법 시행령
Ⅲ.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법원의 입장
1.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2. 체납관리비 중 승계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의 범위
3. 연체료의 승계여부
4.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관리비 항목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판단
5. 관리비의 항목에 따른 전유부분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구별
Ⅳ. 기타의 관련문제
1. 체납된 관리비의 소멸시효의 문제
2. 점포의 사용, 수익이 없는 단순한 점유만을 하는 경우의 관리비 문
제
3. 관리비에 관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관리비청구
4. 시장번영회의 의하여 실시된 단전조치의 문제
5.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의 범위의 문제
부 록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전국지방법원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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