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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조해) 토지수용과 보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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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60,000 원 |
| 판매가격
6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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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터 |
| 저 자 명 |
:
이성수, 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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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3,0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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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 토지수용과 보상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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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제2장 토지보상관련법제의 연혁
1. 토지수용법의 제정과 개정
2. 공특법의 제정과 개정
3. 공익사업법의 제정과 개정
제2편 공익사업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 대상 (법 제3조)
[4] 공익사업 (법 제4조)
[5]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법 제5조)
[6] 기간의 계산방법 등 (법 제6조)
[7] 대리인 (법 제7조)
[8] 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법 제9조)
[2] 출입의 통지 (법 제10조)
[3]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법 제11조)
[4] 장해물 제거 등 (법 제12조)
[5] 증표 등의 휴대 (법 제13조)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법 제14조)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법 제15조)
[3] 협의 (법 제16조)
[4] 계약의 체결 (법 제17조)
[5] 삭제 (법 제18조) <2007.10.17>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19조)
[2] 사업인정 (법 제20조)
[3] 의견청취 등 (법 제21조)
[4] 사업인정의 고시 (법 제22조)
[5] 사업인정의 실효 (법 제23조)
[6] 사업의 폐지 및 변경 (법 제24조)
[7] 토지등의 보전 (법 제25조)
[8] 협의 등 절차의 준용 (법 제26조)
[9]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법 제27조)
[10] 재결의 신청 (법 제28조)
[11] 협의 성립의 확인 (법 제29조)
[12] 재결 신청의 청구 (법 제30조)
[13] 열람 (법 제31조)
[14] 심리 (법 제32조)
[15] 화해의 권고 (법 제33조)
[16] 재결 (법 제34조)
[17] 재결기간 (법 제35조)
[18] 재결의 경정 (법 제36조)
[19] 재결의 유탈 (법 제37조)
[20]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법 제38조)
[21]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법 제39조)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2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법 제40조)
[23]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법 제41조)
[24] 재결의 실효 (법 제42조)
[25]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법 제43조)
[26]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법 제44조)
[27]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법 제45조)
[28] 위험부담 (법 제46조)
[29] 담보물권과 보상금 (법 제47조)
[30]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법 제48조)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 설치 (법 제49조)
[2] 재결사항 (법 제50조)
[3] 관할 (법 제51조)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 제52조)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 제53조)
[6]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4조)
[7] 임기 (법 제55조)
[8] 신분 보장 (법 제56조)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57조)
[10] 심리조사상의 권한 (법 제58조)
[11]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
[12] 운영세칙 (법 제60조)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 (법 제61조)
[2] 사전보상 (법 제62조)
[3] 현금보상 등 (법 제63조)
[4] 개인별 보상 (법 제64조)
[5] 일괄보상 (법 제65조)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법 제66조)
1. 해설
2. 개인별 보상의 원칙
3. 일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7]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법 제67조)
1. 해설
2. 시가보상의 원칙
3.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가. 개발이익의 의의
나. 개발이익 배제의 이유
다. 현행법령에 의한 개발이익 배제 제도의 내용
라. 배제되지 아니하는 개발이익
4. 헌재 결정례
[판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 보상액의 산정 (법 제68조)
[9] 보상채권의 발행 (법 제69조)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법 제70조)
Ⅰ. 토지평가일반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평가
Ⅲ.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Ⅳ. 개간비의 평가
[1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법 제71조)
[12]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법 제72조)
[1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법 제73조)
[14]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법 제74조)
[1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법 제75조)
[16]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법 제75조의2)
[17] 권리의 보상 (법 제76조)
[18]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법 제77조)
[19] 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78조)
[20]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법 제78조의2)
[21]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법 제79조)
[22]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법 제80조)
[23] 보상업무 등의 위탁 (법 제81조)
[24] 보상협의회 (법 제82조)
제7장 이의신청 등
[1] 이의의 신청 (법 제83조)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법 제84조)
[3] 행정소송의 제기 (법 제85조)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법 제86조)
[5]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법 제87조)
[6] 처분효력의 부정지 (법 제88조)
[7] 대집행 (법 제89조)
[8] 강제징수 (법 제90조)
제8장 환매권
[1] 환매권 (법 제91조)
[2] 환매권의 통지 등 (법 제92조)
제9장 벌 칙
[1] 벌칙 (법 제93조)
[2] 삭제 (법 제94조) <2007.10.17>
[3] 벌칙 (법 제95조)
[4] 벌칙 (법 제96조)
[5] 벌칙 (법 제97조)
[6] 양벌 규정 (법 제98조)
[7] 과태료 (법 제99조)
제3편 부 록
각종서식
실무서식
수용보상금 공탁선례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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