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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 신탁법 실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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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40,000 원 |
| 판매가격
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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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터 |
| 저 자 명 |
:
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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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2,000 원 |
| 페이지수 |
:
756 page |
| 출판일자 |
:
2020-07-01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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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법 실무(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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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탁총론
제1절 신탁의 의의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분류
3. 신탁관계인
4.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효력
5. 신탁재산
6. 신탁수익권
7. 수익증권매수청구권
8. 신탁의 종료
9. 신탁의 합병
10. 신탁의 분할
11. 신설합병의 등기
1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제2절 투자신탁의 합병
1. 의의
2. 합병계획서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승인결의
3. 채권자보호절차
4. 비치, 열람, 교부
5. 발행방식
6. 수익자명부
제3절 투자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2. 자본금
3. 투자회사의 주식
4. 이사의 선임과 설립경과의 조사
5. 설립 등기
6. 제한
7. 정관의 변경
8. 이사의 구분
9. 이사회
10. 주주총회
11. 해산
12. 청산
13. 합병
14. 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5. 상법과의 관계
16.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허가 요부
제4절 부동산신탁
1. 개 요
2.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분류
제5절 유한책임신탁
1.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명시ㆍ교부 의무
4. 회계서류 작성의무
5.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7.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8.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9.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10.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11. 관할 등기소
12. 등기의 신청
13. 유한책임신탁등기
14.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15.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16.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17. 부실의 등기
18. 등기절차 및 사무
19.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0. 청산수탁자
21. 채권자의 보호
22.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23.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24.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5. 청산 중의 파산신청
26. 청산종결의 등기
제6절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신탁등기
1.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의 등기 4가지 유형
2. 신탁의 등기를 하는 경우
3.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개념
4.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
5. 신탁등기의 가등기
6.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7. 신탁재산의 처분
8.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가부
제7절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등기절차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수인의 수탁자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제8절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1. 서 설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절차
제9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1.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2. 등기의 신청절차
3. 등기의 실행절차
4. 신탁등기만의 말소와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 가부
제10절 신탁법 관련판례
제2장 각종 등록세 및 신청방법
제1절 등록세 및 교육세
1. 등록세 및 교육세율표
2.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지세율표(발췌)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발췌)
제2절 등기종류별 첨부서류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이전 등)
6. 근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설정등기
7. 근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ㆍ가등기의 말소등기
8.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멸실ㆍ증축ㆍ지목변경 등)
제3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란
2.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5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 저당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3.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제6절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란
2. 전세권등기신청방법
3.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4.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제7절 가등기 신청방법
1. 가등기란
2. 가등기신청방법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4.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
제8절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의의와 필요성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3. 첨부정보
제3장 신청서식 및 기재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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