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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실무
 

도서명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실무
소비자가격          80,000 원
판매가격             80,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강부환
적 립 금 : 4,000 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구매수량 : EA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실무 ]

제1절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4. 선거의 지도이념

제2절 선거일과 선거기간
1. 선거일 결정방법
2. 선거별 선거일
3. 선거별 선거기간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제4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장․단점
4. 선거구 획정

제5절 선거인 명부
1. 선거인명부의 의의
2.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효력
3. 열람
4. 사본 교부

제6절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추천제도
2. 후보자 등록방법

제7절 선거 운동
1. 선거운동의 의의
2. 선거운동의 제한
3. 선거운동 방법
4. 후보자등록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제8절 선거공영제
1. 선거공영제의 의의
2. 선거공영제의 종류
3.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4.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규정 정리

제9절 투표제도
1. 투표제도의 의의
2. 투표제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투표절차

제10절 개표제도
1. 개표의 의의
2. 개표방법의 유형
3. 유․무효 사례

제11절 대표제도
1. 대표제도의 의의
2. 대표제도의 유형

제12절 선거의 공정성 확보제도
1. 선거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2.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3.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4. 후보자의 신분보장 및 언론.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5. 선거에 관한 쟁송
6. 당선 무효

제13절 선거사범 유형별 위반사례
제1관 금품ㆍ향응제공
1. 매수에 관한 죄
2. 기부행위

제2관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비방
1. 허위사실공표
2. 후보비방

제3관 공무원 선거 영향
1. 공직자의 선거개입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4관 인쇄물 배부․광고
1. 허용된 인쇄물의 한계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3.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5관 사전선거운동
1. 개념
2.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예외

제6관 현수막․벽보 등 설치․훼손
1.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시설물 설치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
3. 현수막 게시 등 시설물 설치 관련사례

제7관 선거폭력
1. 선거폭력규정

제8관 정당의 선거운동
1. 선거와 정당활동
2. 창당대회 등 당원집회
4.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
5.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제9관 사이버 선거사범
1. 특징
2.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3. 사이버 선거운동 관련사례

제14절 선거사범 유형별 판례 및 선관위 질의회신
1. 공직선거법 총론
2. 매수에 관한 죄
3. 후원회 활동
4.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5. 전화이용 선거운동
6. 시민ㆍ사회단체 등의 활동

제15절 공직선거 주요사무일정

제16절 제17대 총선 주요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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