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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 지적재산권담보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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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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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최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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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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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 지적재산권담보권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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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별 목차
제1장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권
1.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의 종류
2. 담보권설정자(동산․채권)의 자격
3. 담보권자
4. 근담보권의 설정
5. 동산, 채권담보권의 효력(우선변제권,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등)
6. 담보권의 실행
7. 담보등기
제2장 동산담보권
1.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2. 담보권자, 담보권설정자
3. 동산근담보권
4.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자의 명시의무
5. 동산담보권의 등기 (효력발생요건)
6. 동산담보권의 효력
7.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8. 담보물보충청구권
9.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0.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반환청구권
11.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12.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13. 담보목적물취득자의 지위
14.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등
15.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청산금지급, 경매청구)
16.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17. 채무자의 피담보채무액의 변제와 담보등기의 말소청구
18.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의 배당 및 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 담보권행사
19.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20.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21.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22. 동산담보권에 대한 민법의 준용
제3장 채권담보권
1. 채권담보권의 목적물
2. 담보권자․담보권설정자
3. 채권담보권등기의 효력(대항력)
4. 채권담보권의 실행
5. 채권담보권에 준용규정
제4장 동산, 채권 담보등기
1. 동산, 채권 담보등기를 할수있는 권리
2. 관할등기소
3. 등기사무의 처리(등기관)
4. 등기신청인
5. 등기신청의 방법
6.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정보)
7.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등기신청인의 기명․날인(서명)
8. 등기신청수수료
9. 등기신청서의 접수․취하
10. 등기관의 조사
11. 등기신청의 각하
12.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13. 등기필정보
14. 담보등기부 및 부속서류
15.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16. 문서의 양식
17. 등기사항의 증명
18. 등기기록의 열람
제5장 담보등기의 유형
1. 담보권설정등기
2. 담보권 이전등기
3. 담보권 경정․변경등기
4. 말소등기
5. 말소회복등기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
2. 이의신청의 대상
3.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4.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5.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6. 등기관의 조치
7.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7장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1. 지적재산담보권의 등록
2. 등록의 효력․담보권자의 권리행사
3.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4. 준용규정
제8장 벌칙
제9장 동산ㆍ채권담보등기시스템 안내
Ⅰ. 개 요
Ⅱ. 자격자대리인의 시스템 활용 방안
제10장 동산․채권 담보등기 기록례
제1절 근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담보권설정등기
Ⅱ. 근담보권이전등기
Ⅲ. 근담보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Ⅳ. 근담보권말소등기
Ⅴ. 근담보권연장등기
제2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담보권설정등기
Ⅱ. 담보권이전등기
Ⅲ. 담보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Ⅳ. 담보권말소등기
Ⅴ. 담보권연장등기
제3절 등기사항의 변경 및 경정에 관한 등기
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에 관한 등기
Ⅲ. 직권경정등기
제4절 기타등기
Ⅰ. 말소회복등기
Ⅱ. 등기기록 폐쇄 및 부활의 등기
부 록
1. 관련법규
2.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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