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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탁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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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45,000 원 |
| 판매가격
4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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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이재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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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2,25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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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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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신 탁
제1장 신탁의 개념
제1절 신탁이란
1. 신탁법상의 신탁
2. 신탁의 특징
3. 신탁법률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4. 신탁의 기능
제2절 신탁과 유사한 제도
1. 위임에 따른 대리(代理)와 신탁
2. 법인(法人)과 신탁
3. 양도담보(讓渡擔保)와 신탁
4.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신탁
제3절 신탁의 역사
1. 외국에서의 신탁의 기원과 발전
2. 영국의 신탁제도
3. 미국에서의 신탁제도
4. 일본의 신탁제도
5. 우리나라의 과거의 신탁제도
6.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신탁제도
제4절 신탁의 종류
1. 계약(契約)신탁과유언(遺言)신탁
2. 사익(私益)신탁과공익(公益)신탁
3. 자익(自益)신탁과타익(他益)신탁
4. 영업(營業)신탁(상사신탁)과비영업신탁(민사신탁)
5. 금전(金錢)의 신탁과 비금전 신탁
6. 개별(個別)신탁과 집단(集團)신탁
7. 임의(任意)신탁과 법정(法定)신탁
8. 수동(受動)신탁과 능동(能動)신탁
9. 영업신탁상의 분류
가. 신탁관계법에 의한 구분
제2장 신탁관계법률
제1절 우리나라의 신탁법률
제2절 신탁법의 체계
1. 협의의 신탁법과 광의의 신탁법
2. 신탁법
3. 신탁업법
4. 담보부사채신탁법
5.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장 신탁의 설정
1. 신탁행위
2. 신탁계약의 성질
3. 신탁의 성립요건
4. 특수한 신탁의 설정
제4장 신탁재산
1. 신탁할 수 있는 재산(신탁설정시 신탁재산의 제한)
2. 신탁재산의 통일성(물상대위성)
3.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
4. 신탁의 공시
제5장 신탁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확정성
3. 목적의 다양성, 자유성
4. 목적의 제한
5. 공익신탁
제6장 신탁기간
1. 신탁기간의 의의
2. 영구신탁의 금지
3. 영업신탁에 있어서의 신탁기간
제7장 신탁관계인
1. 신탁관계인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종류
제8장 위탁자
1. 위탁자의 의의와 능력
2. 위탁자의 지위
3. 위탁자지위의 승계
제9장 수탁자
1. 수탁자의 의의와 능력
2. 수탁자의 직무권한
3. 직무권한의 일반적인 내용
4. 수탁자의 기본적 의무
5. 물적유한 책임의 원칙
6. 손해배상, 신탁재산 회복의 의무
7.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 수탁자의 권리
9. 수탁자의 경질
10. 수탁자에 대한 감독
제10장 수익자
1. 수익자의 의의
2. 수익자의 확정성
3. 수익자 적격
4. 수익자의 권리
5. 수익권의 성격
6. 수익권의 상속성
7. 수익권의 양도성
8. 수익권의 소멸
제11장 신탁관리인
1. 신탁관리인 제도의 취지
2. 수익자 불특정의 경우
3. 수익자미존재의 경우
4. 신탁관리인의 선임, 해임, 사임
5. 신탁관리인의 지위, 권한
제12장 신탁재산 관리인
1. 신탁재산 관리인의 의의
2. 신탁재산 관리인의 지위, 권한
제13장 신탁의 변경
1. 개요
2. 당사자의 변경
3. 신탁요소의 변경
4. 신탁재산관리 방법의 변경
5.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6. 공익신탁의 조항의 변경
제14장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종료와 종료사유의 의의
2. 신탁의 종료사유
3. 신탁종료의 효과
4. 신탁종료와 집행등의 속행
5. 공익신탁의 경우
제1절 부동산 관련법
1. 농지법
2.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3. 외국인 토지법
4. 부동산 중개업법
5. 부동산 등기법
제15장 부동산 신탁
1. 개요
2. 신탁부동산의 제한
3. 신탁부동산과 일체가 된 재산
4. 부동산신탁의 도입과 변화
5. 부동산신탁업의 내용
6.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증권화
7.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유의점
8. 국공유지의 신탁
9. 부동산신탁의 감독
제16장 토지신탁
1. 토지신탁이란
2. 토지신탁의 구조와 절차
3. 토지신탁의 특색
4. 토지신탁의 장점
5. 수탁자의 차입행위와 관련된 토지신탁의 법적 제문제
제2편 법령대비표
제3편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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