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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소송신청서 작성과실무(가압류,가처분.경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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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민사집행소송신청서 작성과실무(가압류,가처분.경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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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1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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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양원도 사무국장외 1
|
| 적 립 금 |
:
6,500 원 |
| 페이지수 |
:
1,642 page |
| 출판일자 |
:
2005-01-03 |
| 판 형 |
:
4 X 6배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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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소송신청서 작성과실무(가압류,가처분.경매.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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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1. 보전처분의 의의
2. 보전절차의 특질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1. 요건의 개요
제4절 보전처분의 신청
1. 개 요
2. 신청의 요령
3. 신청의 병합변경
4. 신청의 대위권
제5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제6절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
1.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
제2장 가압류
제1절 부동산가압류
1. 관 할17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6.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가압류신청진술서
11. 소명방법(및 부속서류)의 표시
12. 연월일
13.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4. 법원의 표시
15. 간 인
16.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의 첨부
17. 신청서 부본의 보관
18. 송달료의 납부
19. 접수증명원 신청
20. 신청 후의 처리
21. 선정당사자에 의한 신청
22.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와 가압류신청
2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신청
24. 결정경정등기
25. 집행불능시 통지
26. 집행의 효력
제2절 유체동산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6. 신청취지
7. 신청이유
8.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9. 첨부서류의 표시
10. 연월일
11.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2. 법원의 표시
13. 간 인
14. 영수증의 첨부
15. 신청 후의 처리
16. 야간휴일 집행허가
제3절 금전채권가압류
1. 가압류채권의 특징
2. 요 건
3. 공 탁
4. 지명채권가압류
5.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6. 사건표지
7.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8. 당사자 등의 표시
9. 피보전권리의 요지의 표시
10.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1. 신청취지
12. 신청이유
13.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4. 첨부서류의 표시
15. 연월일
16.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7. 법원의 표시
18. 간 인
19. 별지 목록의 첨부
20.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21. 제3채무자의 송달과 주소보정
22. 결정경정신청
제4절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의 요지 표시
6.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명령의 등기부 기입신청
11. 첨부서류의 표시
12. 연월일
13.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4. 법원의 표시
15. 간 인
16. 별지 목록의 첨부
17. 등기부 기입촉탁의 시기와 공시효과
18.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제5절 전세권 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의 요지의 표시
6. 가압류할 전세권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첨부서류의 표시
11. 연월일
12.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 목록의 첨부
16. 등기부기입등기의 촉탁 시기
제6절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의 요지 표시 자동차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첨부서류의 표시
11. 연월일
12. 채권자 명칭과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목록(자동차등록원부 갑부란)의 첨부
제7절 선박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의 요지
6. 가압류할 선박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첨부서류의 표시
11. 연월일
12. 채권자의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 목록의 첨부
16. 영수증의 첨부
17. 신청후의 처리
18. 감수보존신청
19. 집행절차와 효력
제8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피보전권리의 요지 표시
6.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7. 신청취지
8. 신청이유
9.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사 및 증권번호의 표시
10. 첨부서류의 표시
11. 연월일
12. 채권자의 명칭과 기명날인
13. 법원의 표시
14. 간 인
15. 별지 목록의 첨부
제9절 기타 사건의 신청취지
1. 공시최고절차중인 어음금채권 가압류
2. 유체동산인도청구권 가압류
3. 지명채권 중 특수한 채권의 가압류
4. 전화사용권(가입권) 가압류
5. 골프회원권 가압류
6. 지적소유권 및 광업권 가압류
7.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가압류
8.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9. 사원의 지분 등에 대한 가압류
10. 어업허가권 가압류
11. 분양권가압류
제3장 가처분
제1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의 첨부
4.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5. 당사자 등의 표시
6. 목적물 가액의 표시
7.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8.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9. 신청취지
10. 신청이유
11.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2. 첨부서류의 표시
13. 연월일
14.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5. 법원의 표시
16. 간 인
17.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의 첨부
18. 영수증의 첨부
19. 신청 후의 처리
제2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의 첨부
4.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5. 당사자 등의 표시
6. 목적물 가액의 표시
7.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8.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9. 신청취지
10. 신청이유
11.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2. 첨부서류의 표시
13. 연월일
14.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5. 법원의 표시
16. 간 인
17. 영수증의 첨부
18. 신청 후의 처리
제3절 유체동산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6.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7.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표시
8. 신청취지
9. 신청이유
10.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1. 첨부서류의 표시
12. 연월일
13.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4. 법원의 표시
15. 간 인
16. 별지 목록의 첨부
17. 영수증의 첨부
18. 신청 후의 처리
제4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2. 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3. 임차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5. 건축공사 등 금지가처분
6. 점유 등 방해금지 가처분
7.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8. 인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
제5절 자동차(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6. 피보전권리 요지의 표시
7.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8. 신청취지
9. 신청이유
10.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허가신청의사의 표시
11. 첨부서류의 표시
12. 연월일
13.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4. 법원의 표시
15. 간 인
16. 별지 목록(자동차등록원부 갑부란)의 첨부
17. 영수증의 첨부
18. 신청 후의 처리
제6절 선박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점유이전금지(일정 장소에 유치시키는 형)
2. 처분금지
3. 집 행
제7절 항공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1. 집 행
제8절 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사용금지
2. 이동금지
3. 잡지판매 등 금지
4. 반출방해금지
5. 인도단행
제9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2.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
3.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4.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5.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6.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7.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8.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제10절 유가증권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형)
2. 처분금지
3. 지급금지
4. 신 청
제11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상호사용금지
2. 경업금지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4.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5. 의결권행사허용
6.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7. 신주발행금지가처분
8. 장부 등 열람등사허용
9. 상사사건의 가처분
제12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처분금지
2.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3. 제조판매 등 금지
4.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
제13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취지
1. 근로자측 가처분
2. 사용자측 가처분
제14절 기타 현대형 가처분의 신청취지
1. 건축주명의변경금지
2. 석유판매업등록 및 제조소등 설치허가명의금지
3.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처분
4. 분양금지가처분
5.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기본형)
6. 업무방해금지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7.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
8. 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9.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제4장 담보제공(공탁)
1.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업무처리 유형
2.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의 두가지 유형
3. 채권자가 국가기관 등 무공탁처리기관인 경우
4. 채권자가 무공탁처리기관이 아닌 경우
5. 조건부공탁사건의 처리
6. 담보제공명령등본에 의한 공탁
7. 현금공탁절차
8.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절차
9.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
제5장 보정과 결정전 취하
1. 보정사항
2. 결정전 취하
제6장 채무자의 이의와 결정취소
제1절 채무자의 이의신청
1. 관 할
2. 이의채권자
3. 신청의 시기
4. 이의사유
5. 이의신청서
6. 이의신청의 취하
7. 심 리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2절 채무자의 결정취소신청
1. 관 할
2. 결정취소신청인
3. 신청의 시기
4. 취소사유
5. 제소명령신청서
6. 취소신청서
7. 심 리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7장 신청취하와 집행해제(집행취소)
1. 채권자의 신청취하
2.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3.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
청
5. 기타의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제8장 담보취소신청
1. 담보취소권자
2. 관 할
3. 담보취소사유
4. 담보취소신청서
5. 공탁금 회수청구
제9장 가압류.가처분 관련서식
제10장 임차권등기명령
1. 관 할
2. 사건표지
3. 신청사건 제목의 표시
4. 당사자 등의 표시
5. 임차권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6. 신청취지
7. 신청이유
8. 첨부서류의 표시
9. 연월일
10. 신청인의 명칭과 기명날인
11. 법원의 표시
12. 간 인
13. 별지 목록(도면) 첨부
14. 송달과 등기촉탁
15. 말소절차
제11장 강제집행 총론 및 절차
< 강제집행의 도해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제1절 총 론
1. 강제집행의 종류
제2절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1관 집행기관의 관할
1. 관할을 정하는 표준
제2관 집행관
1. 집행관의 관할
제3절 경매개시결정과 입찰절차
1. 부동산의 매각방법
2. 경매의 단계
3. 개시결정
4. 개시결정의 송달
5. 입찰준비
6. 입찰의 진행
7. 입찰의 정지
8.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사망과 경매절차
제12장 강제집행실무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신청
2. 경매개시결정(압류)의 효력
3. 압류절차
4. 촉탁서 및 그 기재사항
5. 채권자에 대한 송달(결정 고지 방법으로서의 송달)
6.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이중경매개시결정
8. 공유자에 대한 통지(경매신청 있음의 통지)
9.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1.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12. 각종의 통지 및 최고
13.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2절 선박에 대한 집행
1. 선박집행의 대상
2. 강제집행의 신청
3.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4. 보전처분
5. 현금화와 배당
6.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7.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1.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
2. 집행법원
3. 특 례
1. 자동차의 표시
2. 인수사유
3. 보관장소
4. 보관방법
5. 예상 보관비용
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제5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2. 압류절차
3. 현금화절차
4. 집행의 경합
제6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집행의 대상
3. 압류절차
4.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제7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개 설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8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3.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4.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제13장 매각(낙찰)과 대금납부
1. 매각허가시 확인할 사항
2. 항고시의 처리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
4. 대금납부
5. 상계 및 채무인수 신청
6. 대금납부 무렵의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변제
7. 기일입찰절차개요
8. 입찰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게시
9. 입찰에 응찰하는 절차
10. 공동입찰
11. 간접강제
12. 집행문의 문례
13.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14.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15. 집행비용의 계산
16. 강제경매의 신청
17. 압류절차
1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19.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20. 매각기일의 변경
21. 기일입찰의 실시
22. 경매취소
23.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24. 경매절차의 속행
25. 경매절차의 취소
26.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2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변경
제14장 배당절차
제1절 배당절차
제2절 배당요구
제15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촉탁과 인도명령
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2. 인도명령
3.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4. 인도명령의 재판 및 집행
5. 채권계산서의 제출
6. 배당이의의 소
제16장 재산조회
제1절 재산조회
1. 재산조회 취지
2. 재산조회 개요
3. 재산조회의 요건
4. 재산조회의 신청
5. 재 판
6. 조회결과의 관리
제17장 서 식
부 록
Ⅰ. 개정예규
1. 부동산경매입찰절차에서현황조사시유의사항중개정예규
2. 경매절차진행사실의주택임차인에대한통지중개정예규
3. 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5. 미등기건물의처분제한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6.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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