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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재건축ㆍ재개발 사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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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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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안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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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페이지수 |
:
557 page |
| 출판일자 |
:
2020-04-25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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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ㆍ재개발 사례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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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도정법 체계
1. 도정법의 체계(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법 제3조)
제2절 재건축
1. 재건축사업의 의미
2. 재건축사업의 내용
제3절 재개발
1. 재개발사업의 의미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전체적인 절차의 개요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4조 제1항, 제2항)
3.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
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법 제6조)
5.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법 제7조)
6. 정비구역의 지정 (법 제8조)
7. 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9조)
8.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
9.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법 제11조)
10.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법 제12조)
11.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법 제13조)
1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법 제14조)
13.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법 제15조)
14.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법 제16조)
15.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17조)
16.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
17. 행위제한 등 (법 제19조)
18. 정비구역등의 해제 (법 제20조)
19.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법 제21조)
20.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법 제21조의2)
21.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법 제22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 정비사업의 시행 (법 제23조)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법 제24조)
3.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법 제25조)
4.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법 제26조)
5.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법 제27조)
6.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법 제28조)
7.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법 제29조)
8. 공사비 검증 요청 등 (법 제29조의2)
9.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법 제31조)
2. 추진위원회의 기능 (법 제32조)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법 제33조)
4. 추진위원회의 운영 (법 제34조)
5. 조합설립인가 등 (법 제35조)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36조)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
8. 조합의 법인격 등 (법 제38조)
9. 조합원의 자격 등 (법 제39조)
10.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40조)
11. 조합의 임원 (법 제41조)
12. 조합임원의 직무 등 (법 제42조)
13.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법 제43조)
14. 총회의 소집 (법 제44조)
15. 총회의 의결 (법 제45조)
16. 대의원회 (법 제46조)
17. 주민대표회의 (법 제47조)
18.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법 제48조)
19. 민법의 준용 (법 제49조)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
2.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법 제51조)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
4.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
5.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
6. 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법 제55조)
7.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법 제56조)
8.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법 제57조)
9.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
10.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법 제59조)
11.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법 제60조)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법 제61조)
2.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법 제62조)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63조)
4.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법 제64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 제65조)
6.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66조)
7.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
8.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
9.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법 제69조)
10.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법 제70조)
11.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법 제71조)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법 제72조)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법 제73조)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법 제74조)
4.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법 제75조)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
6.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법 제77조)
7.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법 제78조)
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법 제79조)
9.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법 제80조)
10.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법 제81조)
11. 시공보증 (법 제82조)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법 제83조)
2.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법 제84조)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85조)
4. 이전고시 등 (법 제86조)
5.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법 제87조)
6.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법 제88조)
7. 청산금 등 (법 제89조)
8.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법 제90조)
9. 저당권의 물상대위 (법 제91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92조)
2. 비용의 조달 (법 제93조)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법 제94조)
4. 보조 및 융자 (법 제95조)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법 제96조)
6.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법 제97조)
7.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법 제98조)
8.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법 제99조)
9.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
10.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01조)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법 제102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법 제103조)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법 제104조)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105조)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106조)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법 제107조)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법 제108조)
8. 협회의 설립 등 (법 제109조)
9. 협회의 업무 및 감독 (법 제110조)
제6장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
2. 회계감사 (법 제112조)
3. 감독 (법 제113조)
4.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법 제113조의2)
5.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법 제113조의3)
6. 정비사업 지원기구 (법 제114조)
7. 교육의 실시 (법 제115조)
8.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6조)
9.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법 제117조)
10.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법 제118조)
11.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법 제119조)
12.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법 제120조)
13. 청문 (법 제121조)
제7장 보 칙
1.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
3.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
4.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법 제125조)
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법 제126조)
6.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127조)
7. 권한의 위임 등 (법 제128조)
8.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제129조)
9.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법 제130조)
10.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법 제131조)
11.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법 제132조)
12.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법 제132조의2)
13.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법 제133조)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134조)
제8장 벌칙
1. 벌칙 (법 제135조)
2. 벌칙 (법 제136조)
3. 벌칙 (법 제137조)
4. 벌칙 (법 제138조)
5. 양벌규정 (법 제139조)
6. 과태료 (법 제140조)
7. 자수자에 대한 특례 (법 제141조)
8.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 제142조)
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칙조항
제9장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1. 재건축부담금이란
2. 재건축부담의 산정기준
3. 재건축부담금 등의 진수
제10장 감리자 지정
1. 감리자의 지정
2. 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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