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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내국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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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내국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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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80,000 원 |
| 판매가격
8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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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변호사 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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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4,000 원 |
| 페이지수 |
:
1,330 page |
| 출판일자 |
:
2019-01-20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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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내국인,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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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혼소송의 준비
제1절 구비서류의 발급
제2절 이혼소장 등 신청서 양식(서식) 구하기
제3절 인지와 송달료 등
제4절 재산 찾기와 사전조치
제3장 협의상 이혼
제1절 협의상 이혼의 개념과 문제점
제2절 협의이혼의 절차
제3절 이혼의 무효·취소와 혼인의 무효·취소
제4절 헌법재판소 결정
제4장 조정이혼
제1절 개 관
제2절 조정신청의 대상과 조정신청의 실례
제3절 이혼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
제4절 조정조서로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
제5장 재판상 이혼
제1절 이혼소장의 작성
제2절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혼소장 양식
제3절 이혼원인별 이혼소장 기재례
제4절 특수한 이혼소송과 판결
제6장 위자료
제1절 개설
제2절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제3절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제3자의 위자료청구
제4절 간통죄 위헌 결정
제5절 약혼·사실혼의 파기 등으로 인한 위자료
제7장 재산분할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
제3절 재산분할의 대상(對象)·객체(= 재산)
제4절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방법, 분할비율
제5절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재산분할과 세금 등
제8장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제1절 개관
제2절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제3절 양육비심판청구
제4절 면접 교섭
제5절 양육비 부담조서 등
제6절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7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절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등
제9장 사실혼
제1절 서 론
제2절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만드는 절차
제3절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부정되는 권리
제4절 사실혼의 종료·해소
제5절 재산분할청구권
제6절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10장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제1절 준거법
제2절 관할권
제3절 국제 혼인 등의 신고절차
제4절 국제결혼, 이혼 등에 관한 판례
제11장 이혼 소송절차상 각종 신청서와 이혼판결의 기판력
제1절 증거신청, 사실조회 신청, 정보제출 명령신청, 기타
제2절 이혼소송 중 소 취하
제3절 기일지정신청, 소송이송신청과 재판기록 열람신청 등
제4절 이혼판결의 기판력
제12장 가사재판에 대한 불복과 상소
제1절 판결에 대한 상소
제2절 심판에 대한 상소(즉시항고, 재항고)
제3절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항고, 재항고)
제4절 재심
제5절 이의신청 등
제13장 이혼판결 이후의 문제
제1절 이혼신고 등
제2절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
제3절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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