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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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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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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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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페이지수 |
:
254 page |
| 출판일자 |
:
2020-03-03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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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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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요점정리
제1장 사업진행 절차
1. 사업개요
2. 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3. 빈집실태조사
4. 빈집정비계획 수립
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절 사업진행절차
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3. 주민합의체란
4.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5.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건축협정”더하기
6. 건축협정 : 하나의 대지
7. 건축협정 : 토지분할
8. 건축협정 : 맞벽, 합벽건축
9. 건축협정 : 특례
10. 자율주택정비사업 : 특례
1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12.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13. 통합심의
14. 사업시행계획인가
15. 준공인가
16.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공공지원
17.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 매입 및 기존임차인지원
18.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
19. 건축협정 FAQ
제2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등 실태조사
3. 빈집등에의 출입
4.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5.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3. 빈집의 철거
4. 빈집의 매입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사업시행계획인가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4.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3.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4.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5. 시공자의 선정 등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2. 조합설립인가 등
3. 조합원의 자격 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건축심의
2. 통합심의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6. 시행규정의 작성
7.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8.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9.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매도청구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3.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4.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3.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 보조 및 융자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4.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5.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6.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7. 정비지원기구
8.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 칙
1.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2.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감독 등
4.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6.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 칙
1. 벌칙
2. 벌칙
3. 벌칙
4. 벌칙
5. 양벌규정
6. 과태료
제3편 관련 지침 및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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