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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명도소송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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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40,000 원 |
| 판매가격
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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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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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2,000 원 |
| 페이지수 |
:
416 page |
| 출판일자 |
:
2020-05-01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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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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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1.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
내용증명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1장 내용증명
제1절 내용증명이 뭐예요?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이게 뭐지?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
내용증명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
제2절 내용증명작성방법
특별한 작성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명도소송 전 보내는 효율적 내용증명 형식
제3절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우체국 방문 발송 방법
제4절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내용증명 도달확인 방법
내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 (의시표시 도달주의원칙)
명도소송에서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원칙 적용
‘도달’ 확인 방법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제5절 내용증명 예시문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 예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보
차임연체 및 기간만료로 인한 의사표시
관리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보
제2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절차
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가처분신청서 법원접수요령
접수한 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결정문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위반시 형사상 책임
가처분 집행불능시 대처방법
파트2.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기
제1장 명도소송 알기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명도소송의 비용과 기간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명도소송 소장 송달문제
(원고 소장 제출 이후)피고의 반응
서면공방
증거수집방법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
항소심과 상고심
제2장 명도소송과 연관된 쟁점 알기
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이 공유자 소유일 경우 명도소송 진행방법
손해배상청구
영업허가(신고)명의 폐업신고청구 (영업신고증 명의에 대한 폐업신고의무에 대한 청구)
원상회복청구
인도명령신청
토지인도청구
제3장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점유자 특정
부동산 특정 방법
제4장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 관련서식
제5장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신청의 요건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제6장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안
특약사항
파트3. 명도소송 후 내보내기
강제집행절차-인도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고시원, 여관, 모텔 건물의 강제집행
인도집행 불능시 처리방법
집행 불능시 형사책임 문제
파트4.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매각명령(동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현금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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