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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산업입지 공장설립 절차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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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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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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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페이지수 |
:
518 page |
| 출판일자 |
:
2019-02-15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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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공장설립 절차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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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절 산업입지 관련 제도
Ⅰ. 산업입지 개요
1. 산업입지의 개념
2. 산업입지의 유형
3. 사용하는 용어의 뜻
4. 주요내용
Ⅱ. 산업단지 개발의 개요
1. 산업단지 개념
2. 산업단지 개발사업
3.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구조
Ⅲ. 산업단지 유형과 개발방식
1. 산업단지 유형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절 산업입지제도 체계
Ⅰ.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1절 산업입지의 종류와 지정목적
Ⅰ. 구분
Ⅱ. 산업단지 지정
1. 지정 시 검토기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2. 산업단지 내 행위제한 (산업입지법 제12조, 영 제14조)
3.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입지법 제13조, 영 제15조)
4.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입지법 제13조의2)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절 산업단지개발
Ⅰ. 산업단지 개발절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산업단지 개발방식
3. 국가산업단지
4. 일반산업단지
5. 도시첨단산업단지
6. 농공단지
7.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산업입지법 제21조)
8. 토지개발지원 (산업입지법 제22조 내지 제27조)
9. 비용부담 (산업입지법 제28조, 영 제26조)
10. 기반시설 우선 지원(산업입지법 제29조, 영 제27조)
11.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
12.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산업입지법 제38조, 산업집적법 제36조)
13. 산업단지 임대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7장 보 칙
Ⅰ. 조세 및 자금지원 (산업입지법 제45조, 제46조)
제8장 벌 칙
제9장 시행령 별표
제10장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제2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Ⅰ. 공장설립의 개념과 절차
1. 공장 및 공장설립의 정의
2.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2장 산업의 입지
1. 설립배경 및 목적
2. 대행업무 처리절차
3. 공장입지의 기준과 확인
4. 공장건축면적과 기준공장면적률
제3장 공장의 설립
1. 공장설립 절차
2.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3.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청
4.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5.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6. 제조시설설치 승인과 취소
7.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등록
8. 공장등록변경 신청
9.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10. 공장의 등록취소
11. 공장설립 소요기간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1. 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
2.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제8장 시행령 별표
제3편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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