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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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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가. 수력발전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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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대 상 |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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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가. 발전용수 : 10㎥당 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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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 징수 |
-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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