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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개         요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 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 대하여 부과는 조세임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는 자
＊과 세 대 상  (면허의 종류)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160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4-94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것 4-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3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6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4-101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4-116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3-160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3-88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0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4-92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의 것 1-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 이상 5대 미만의 것 3-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2-19 건설기계형식승인 2-10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2-90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3-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 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7 건축물의 용도변경 4-9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4-124 게임제공업 3-146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3-111 경륜장업 1-152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7 경비업. 다만, 신변보호업무에 한한다. 3-127 계량기의 형식승인 5-9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3-151 계량증명업 5-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3-98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4 골재채취 1-164 골재채취업 1-163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4 골프장업 1-145 공동주택관리업 2-122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3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0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6 공인노무사업 4-126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노무법인의 설립 3-166 공인회계사개업 4-123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1 공장설립 3-107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4-121 관광객이용시설업 1-99 관광숙박업 1-98 관광편의시설업 1-103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3-165 관세사업 4-125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120 교습소의 설립·운영 5-13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168 국제회의 1-100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2 근로자공급사업 4-140 근로자파견사업 4-141 기간통신사업 1-169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3-140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105 기상예보사업 4-137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4-128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3-175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1-17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2-12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4-14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5-22 낚시어선업 4-138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4 노래연습장업 3-147 농수산물중도매업 3-125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2 농약판매업 3-122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4-96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5 단기금융업 1-132 담보부사채신탁업 1-135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7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3-150 댐사용권의 설정 4-113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4 도선사업 5-21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 2-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3 도시철도사업 1-107 도심공항터미널업 3-96 도축업 1-11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3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9 마약류도매업 3-118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허가 1-166 마약류수출입업 1-167 마약류제조업 1-165 마약류취급자허가 3-117 매장문화재발굴 2-115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141 먹는샘물제조업 1-14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0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9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3-132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3-131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2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115 문화재의 국외반출 2-116 밑술·술덧제조업 1-90 발전사업 1-109 방문판매업 3-109 방사선량피폭판독업 4-110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4-107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4-109 방송채널사용사업 3-133 법률 제3676호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5-10 법무법인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3-162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4-118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3-161 변리사업 4-120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4-119 별정통신사업 1-170 보세화물운송주선업 4-103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0 보전임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0 보험계리업 4-129 보험업(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 1-131 복합운송주선업 4-98 복합화물터미널사업 3-104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2 볼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2 부가통신사업 1-17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3-16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4-127 부화업 4-100 분뇨 등 관련영업 2-111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2-112 비디오물감상실업 3-144 비디오물감상실업외의 기타 시청제공업 3-145 비디오물대여업 5-7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11 빙상장업 1-150 사격장설치 2-125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2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0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3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 1-106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5-1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5-3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3-110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 1-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것 2-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6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1-112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1 산림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1 산지유통인등록 4-104 상업서류송달업 3-94 상호신용금고업 1-130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 2-97 석유수출입업 1-96 석유정제업 1-95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1-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2-88 석탄가공업 2-106 선물거래업 1-156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3-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3-90 선박관리업 4-87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1 선박안전관리대행업 2-93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3-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3-17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4-122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3-163 소독업 2-101 소방시설관리유지업 4-134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3-126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3-17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5-15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 3-169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7 손해사정업 4-130 수렵 2-11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4-88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5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 역이 2,000 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4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0 수익증권판매회사등록 1-134 수질오염특정시설의 설치 5-17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9 수출입식물방제업 5-5 스키장업 1-146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3 승마장업 1-153 시설대여업 1-11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2-91 시체운반업 4-114 식품보존업 2-89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것 3-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 2-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것 4-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1-91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 3-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 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것 3-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 신기술사업금융업 1-118 신용정보업 1-129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133 신용카드업 1-139 신탁업 1-127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의 것 1-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8 안경업소의 개설 4-13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5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3-99 약국개설 4-95 양곡가공업 3-103 양곡수입업 2-114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3-159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6 에어로빅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3-97 여행업 1-97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2-100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 3-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 2-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0만톤 이 상의 것 1-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6 영화업 3-141 예선업 1-9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2-113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입 1-15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업 2-99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1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3-156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2-117 요트장업 1-147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8 위생처리업 2-121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2-108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4-133 유기장업 2-119 유독물영업 3-154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신고 1-172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4-9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114 유료직업소개사업 5-12 유물복제 4-13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 1-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 2-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5 유원시설업 1-10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119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124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또는 판매업 3-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3-142 음악유선방송사업 3-135 응급환자이송업 3-116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4-111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8 의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8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의 품목별 수입허가 1-104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0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를 제외한다. 3-101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 5-2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5 일반건설업 1-92 일반수도사업 3-152 일반전기사업 1-108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2-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1-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3-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9 임산물의 굴취·채취 3-10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3-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 이상 3,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1-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4-2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3-128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4-91 자동차경주장업 1-15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2-94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8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7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3-168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2-104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3-157 자동차형식승인 2-103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2 장기신용은행업 1-125 저수조청소업 4-105 저작권대리중개업 4-106 저작권신탁관리업 3-158 전광판방송사업 3-134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3-106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3-105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3-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3-130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3-113 전문건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 전송망사업 3-138 전용상수도의 설치 3-153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4-115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4 정보통신공사업 2-124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2-98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6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4 조수박제업 및 박제조수판매업 3-119 조수의 수출입업 3-120 조정장업 1-148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7 종자수출입 2-126 종자업 4-142 종축업 3-112 종축정액등처리업 1-158 종합금융업 1-126 종합유선방송사업 3-137 종합체육시설업 1-154 주류소매업 5-19 주류제조업 1-89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170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2-12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3-12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157 중계유선방송사업 3-136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 1-144 증권금융업 1-122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121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12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허가 1-128 증권투자일임업 1-143 증권투자자문업 1-142 증권투자회사등록 1-13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등록(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포함한다) 1-13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3-115 지하수의 개발·이용 2-127 직업정보제공사업 4-13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161 집유업 1-114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2-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1-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3-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1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7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8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5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1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8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9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8 총포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5-6 총포소지. 다만, 엽총에 한한다. 3-123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 2-96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제조업 4-99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2-110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9 취급제한유독물영업 3-155 측량업 4-117 치과기공소의 인정 4-132 카누장업 1-149 카지노업 1-10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4-136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2-95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3 테니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5-14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6 통관업 2-120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1-138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3-100 특정전기사업 1-110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3-124 폐기물처리업 2-109 폐기물해양배출업 5-20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16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5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4 할부금융업 1-117 항공기사용사업 1-94 항공기취급업 3-93 항공운송총대리점업 3-95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3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4-89 항만운송관련사업 3-9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2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천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천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0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4-143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3-173 해외건설업 2-92 해외이주알선업 4-102 해운대리점업 4-86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3-89 해운중개업 4-85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162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4-108 행정사업 5-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4-90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1 화학류사용 4-112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2-107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3-108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2-10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49 환경측정대행업 3-148 회계법인의 설립 3-16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5-18
＊세         율	가. 제1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45,000원    2) 기타 시 : 30,000원    3) 군 : 18,000원 나. 제2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36,000원    2) 기타 시 : 22,500원    3) 군 : 12,000원 다. 제3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27,000원    2) 기타 시 : 15,000원    3) 군 : 8,000원 라. 제4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8,000원    2) 기타 시 : 10,000원    3) 군 : 6,000원 마. 제5종    1) 인구 50만이상인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12,000원    2) 기타 시 : 5,000원    3) 군 : 3,000원
＊부과 · 징수	가.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16 - 1. 31까지 납부 나.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