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농지취득과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
|
|
| |
| |
|
| 도서명 농지취득과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
소비자가격
35,000 원 |
| 판매가격
35,000
원 |
|
|
|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박창수판사
|
| 적 립 금 |
:
1,750 원 |
| 페이지수 |
:
326 page |
| 출판일자 |
:
2009-07-06 |
| 판 형 |
:
크라운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
|
| |
|
|
|
|
|
[
농지취득과 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 |
|
목 차
第 1 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매매, 경매 및 등기의 효력
Ⅰ. 들어가는 글
Ⅱ. 농지의 개념 및 판단
1. 농지의 법규상의 개념
2. 농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농지로 인정한 판례
나. 농지로 보지 않은 판례
3. 농지 판단의 개략적인 기준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거나 임야인 토지
Ⅲ.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혁
가. 농지매매증명 제도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
가. 농지매매증명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속행위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의 법적 성질과 그것이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질과 그것이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Ⅳ.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매매의 효력
1. 원칙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Ⅴ. 경매의 특별매각조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매수신청보증금의 몰취의 적법 여부
3.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하는 경우
가. 특별매각조건의 설정
나. 사안별 몰취 여부
4.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
기의 효력
가. 논의의 전제
나.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
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매각조건을 설정
하고 매각하였으나, 나중에 집행법원의 사실조회나 최고가매수신고인
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단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라. 농지법상의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도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그
냥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을 납부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촉탁한 경우
마.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지관서가 법적인 타당한 근거
없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
우
Ⅵ. 맺는 말
第 2 章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등기예규선례
Ⅰ. 예규(例規)와 선례(先例)의 의미
Ⅱ. 등기예규와 선례의 유래와 이용 방법
1. 등기예규와 선례의 유래
2. 등기선례의 이용방법
Ⅲ. 농지취득 관련 등기예규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36호)
1. 대상토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종중의 농지취득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353호)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기재례참조) (등기예규 제1183
호)
1. 목적
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3. 촉탁서의 기재사항
4. 촉탁서의 첨부서면
5. 대위등기의 촉탁
6. 일괄촉탁
7. 촉탁서의 양식
8. 등기소의 관할 경합
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
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
Ⅳ. 농지 관련 등기선례의 유형별구체적 검토
1. 농지의 해당 여부에 대한 등기선례
2.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선례
3. 종중의 농지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선례
4. 매수 후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후에 등기신청한 등기선례
5.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선례
6.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7. 주택건설사업결정의 사전결정을 받은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8. 도로에 편입된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9. 중간생략등기와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10. 비무장지대(D.M.Z) 안의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11. 명의신탁해지와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12. 대물변제와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13. 농지의 공유지분 포기에 관한 등기선례
14. 농지의 증여에 관한 등기선례
15. 농지의 상속에 관한 등기선례
16. 농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등기선례
1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18. 농지와 경매, 공매로 인한 취득과 등기선례
19. 법원의 검증조서, 판결이유, 경매의 감정평가서와 농지취득취득자
격증명의 요부에 관한 등기선례
20. 진정한 등기명의회복과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2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교환, 분합과 농지에 관한 등기선례
22.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내용과 다른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선례
23. 농지의 가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선례
24. 각종 비법인 단체 등의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선례
25.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선례
26.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를 첨부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등기선례
27.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를 첨부해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등기선례
Ⅴ. 결 론
第 3 章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Ⅰ. 관할법원
Ⅱ. 이의신청(異議申請)의 대상
1.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처분이 아닌 때)
2.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처분인 때)
Ⅲ. 이의신청권자
Ⅳ. 이의신청의 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Ⅴ.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 방식
2. 이의신청의 기간
3. 신사실(新事實)에 의한 이의금지
Ⅵ. 등기소의 조치
1.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등기신청을 실행 완료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Ⅶ. 법원의 조치
1. 일반론
2.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
가. 직권탐지주의의 적용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다.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Ⅷ.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Ⅸ. 결 론
[부록 1] 관련 법령
1. 농지법
2. 농지법시행령
3. 농지법시행규칙
[부록 2]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의 각종 서식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사항색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