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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
 

도서명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
판매가격             70,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박해식 외2명
적 립 금 : 3,500 원
페이지수 : 862 page
출판일자 : 2005`-01-18
판 형 : 크라운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구매수량 : EA
      [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 ]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절 목 적3
1. 입법경위3
가. 제안 이유3
나. 법률안의 발의3
다. 이 법의 성격4
2. 각국의 입법례4
가. 영국5
나. 독일7
다. 프랑스9
라. 일본12
제2절 적용대상14
1. 보증금에 의한 제한14
가. 개요14
나. 차임이 있는 경우15
다. 보증금의 변경16
2. 시적 적용범위(법 부칙 제1, 2항)17
가. 시행시기17
나. 기준일18
다. 기존의 임대차에 관한 경과규정18
라.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21
3. 인적 적용범위21
4. 건물의 범위21
5. 대항력 요건22
6. 그 밖의 요건23
가. 건물의 면적23
나. 영업의 종류23
제3절 문제점24
1. 권리금24
가. 개요24
나. 현황 및 문제점24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6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 설29
1. 입법경위29
2.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30
제2절 상가건물31
1. 상가건물31
가. 의의31
나. 판단기준39
2. 주된 부분이 영업에 이용될 때(겸용건물)40
가. 의의40
나. 입법례41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겸용주택 여부의 판단기준42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겸용건물의 판단기준43
마. 양 법률의 중복 내지 선택적 적용의 허부44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45
3.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48
4. 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한 제한 48
가.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48
나. 보증금액의 상한49
다. 보증금액의 산정기준49
5. 기타53
제3절 임대차계약53
1. 임대차계약53
가. 의의54
나. 미등기전세계약55
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55
라. 담보목적의 임대차계약55
마.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
는 경우57
2. 임대인57
가. 소유자57
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58
다. 사실상 소유자60
라. 부부61
3. 임차인63
가. 문제점63
나. 법인63
다. 외국인64
4. 기타 문제들65
가. 당사자의 확정문제65
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66

제3장 대항력

제1절 서 설75
1. 대항력의 의의75
2. 입법례75
가. 대항력76
나. 대항력 요건76
3. 구별 개념77
가. 우선변제권77
나. 최우선변제권77
제2절 건물의 인도78
1. 인도방법 79
가. 현실인도79
나. 간이인도79
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79
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80
2. 점유의 주체81
제3절 임대차의 존재82
1. 임대인82
2. 임대차의 존속83
제4절 사업자등록83
1. 의의84
가. 사업자84
나. 사업자등록88
2. 신청절차91
가. 일반적인 경우91
나. 특수한 경우92
3. 신청의 수리와 직권등록 및 등록거부96
가. 신청의 수리97
나. 직권등록97
다. 등록거부97
4.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가치평가98
가. 개요98
나. 부정설98
다. 긍정설99
라. 검토99
제5절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100
1. 의의100
2. 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100
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100
나.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101
3.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102
가. 사업자등록정정102
나. 효력105
4.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105
가. 폐업신청105
나. 직권말소107
5.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108
가. 개요108
나. 사업자등록의 신청108
다. 이 법 시행 전의 임차인110
라. 우선변제권의 취득과의 관계111
제6절 부적법한 사업자등록112
1. 의의112
가. 세법상의 사업자등록112
나. 이 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사업자등록113
2. 공시방법으로서의 사업자등록113
가. 공시내용(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113
나. 열람절차 및 대상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후술함) 114
3. 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115
가. 개요115
나. 부동산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및 도면)의 관계115
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및 도면)의 관계116
라.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의 관계116
4. 문제되는 경우 116
가. 사업자명의와 관련한 문제117
나. 소재지와 관련한 문제118
제7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119
1. 발생시기119
2. 존속요건120
가. 의의120
나. 점유의 계속121
다. 사업자등록의 존속121
라. 대항요건 존속의 종기122
3.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건물의 전대와 대항력123
가. 의의123
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와 대항력124
4. 내용과 범위125
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125
나. 구체적 내용130
5.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36
가. 소유권 취득자137
나. 용익물권자 또는 다른 임차권자와의 관계151
다. 대항력과 일반 제3자와의 관계151
6. 승계인의 양태와 관련한 문제(승계인이 수인인 경우)153
가. 문제점154
나. 법률행위 및 매각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155
다. 상속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156
라. 해지 또는 해제불가분의 원칙과의 관련159
7. 양수인이 임차인인 경우의 문제점159
가. 문제점159
나. 혼동으로 인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160
다. 혼동의 효과162
8. 대항력과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162
가. 문제의 소재162
나. 판례163
다.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166
라. 임대차관계의 공개 정도(선행행위의 행위태양)168
9.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관계168
가. 문제점168
나. 법적 성질169
다. 소유자의 변동169
라. 존속과 소멸169
마. 우선변제권의 행사170
제8절 매도인의 담보책임171
1. 입법취지171
2. 요건171
3. 효과173
4. 동시이행173
제9절 가장임차인173
1. 개요173
2. 구별기준174
가. 기존의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174
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174
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175

제4장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제1절 개 요180
제2절 열람.제공의 신청180
1. 이해관계인의 범위180
가.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181
나. 임차인(본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182
다. 등기부상의 권리자(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184
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185
마. 기타 이해관계인(열람제공규정 제12조 제1항 제5호)186
2. 신청방법189
제3절 열람.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189
1. 신청이 적법한 경우189
2. 열람.제공의 거부189
3. 불복방법190
가. 열람.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열람.제공되지 아니한 경우190
나. 열람.제공의 신청에 대하여 임차인 등이 다툴 수 있는 경우190

제5장 보증금의 회수

제1절 서 설195
제2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196
1. 입법취지196
2. 요건197
가.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집행권원197
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198
다. 경매신청199
3. 효과199
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불요199
나. 우선변제권의 행사200
다. 배당금의 수령200
제3절 우선변제권200
1. 서설200
가. 의의200
나.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구별개념201
2.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202
가. 대항요건의 취득203
나. 대항요건의 존속203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209
가. 확정일자의 의의209
나. 확정일자제도의 입법취지210
다. 확정일자의 증명방법211
라. 확정일자 부여절차212
마. 확정일자의 부여와 관련 문제216
바. 확정일자 부여의 시기와 종기217
4.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218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218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218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219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219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233
6. 우선변제권의 내용235
가. 임차보증금235
나. 경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235
다. 공매절차에서의 보증금의 우선변제249
7. 임차건물의 인도251
8. 공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구제252
가. 배분계산서에 관한 이의252
나. 소의 제기252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256

제6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1절 서 설262
제2절 요 건264
1. 임대차의 종료264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 것266
3. 신청권자266
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266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상실한 임차인267
다. 임차권 양수인269
4. 피신청권자269
5. 임차상가건물270
가. 등기된 건물270
나. 겸용건물271
다. 건물의 일부273
라. 실질적 상가건물273
마. 시적 적용범위274
제3절 신청절차275
1. 관할법원275
2. 신청서의 기재사항275
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275
나. 신청이유275
다. 인지첩부276
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276
제4절 심리절차와 등기절차277
1. 심리277
2. 임대인에의 송달278
3.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효력278
4. 촉탁과 등기278
5. 항고와 이의279
가. 임차인의 항고279
나. 임대인의 이의279
다.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280
6.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 등기의 허부280
7.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280
제5절 효 과281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281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282
3. 우선변제권의 내용282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283
5.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284
6. 지연이자의 청구285
제6절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등285
1. 입법취지285
2. 요건과 절차286
가. 원칙286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286
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
을 얻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를 하는 경우287
3. 효력287
가. 우선변제권의 취득287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287
제7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288
1.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288
2. 임차권의 가압류289
3.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
부290
가. 이해관계인의 의의290
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293
다.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293
4.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요구 여부293
5.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295
6.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295
가.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된 경우295
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295
7. 매각물건명세서에의 기재296
8.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권자의 권리신고 시기에 따른 권리관계297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297
1. 재임대를 통한 보증금 마련 기회의 차단297
2.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 한정298
3. 여유자금이 있는 임차인만 보호298
4.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의 문제299
5.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299
6.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청구300

제7장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1절 서 설305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실무305
2. 이 규정의 문제점307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입법배경307
나. 입법취지307
다. 문제점308
제2절 법적 성질과 근거30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308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309
3.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법적 성질310
4.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의 근거310
제3절 요 건311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311
2. 경락313
제4절 효 과313
1.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원칙)313
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313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314
2. 임차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불소멸(예외)314
가. 임차권이 불소멸하는 경우314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불소멸315
다. 실무상의 적용가능성316
라. 부당이득반환의무317

제8장 임대차기간

제1절 서 설321
1. 민법상 임대차321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322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23
제2절 1년간의 존속보장323
1. 1년간의 존속보장323
2. 1년 미만의 존속기간의 허용의 필요성324
가. 필요성324
나. 요건326
다. 효과328
제3절 임차인의 귀책사유와 존속기간의 보장328
1. 임차인의 귀책사유329
2. 임차인의 파산329
제4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평가330
1. 순기능330
2. 역기능330
가.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의 곤란330
나. 보증금 상승331
제5절 법정임대차관계332
1. 연혁과 입법취지332
2. 효과333
가. 임차주택의 양도가 없는 경우333
나.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는 경우334
3.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335
가. 대항요건의 상실335
나. 보증금의 반환335
제6절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33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전의 해석336
가. 임대차존속 중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인한 임대차종료337
나. 임대차종료와 법정임대차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
337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후의 해석338
제7절 입법론339

제9장 계약의 갱신

제1절 서 설344
1. 계약의 갱신의 의의344
가. 묵시의 갱신344
나. 합의 갱신344
2.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345
가. 민법345
나. 주택임대차보호법346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47
제2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348
1. 개요348
가. 입법경위348
나. 입법례348
2. 요건350
가. 계약갱신요구350
나. 해지사유와의 관계351
다. 계약갱신거절사유358
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2항)374
마. 갱신거절사유의 경합375
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375
사. 개별약정과의 관계376
3. 효과376
가. 차임 및 보증금376
나. 임대차기간376
4. 적용시기378
5.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자세한 것은 제8장 참조)378
제3절 묵시의 갱신379
1. 개요379
2. 요건379
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379
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380
다. 전체 임대차기간에 관한 제한382
3. 효과382
가. 차임 및 보증금383
나. 임대차기간 383
다. 신.구 임대차의 성격383
4.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391
가. 개요391
나. 임대인의 해지권391
다. 임차인의 해지권391
라. 해지의 방식392

제10장 차임증감청구권

제1절 서 설397
1. 관련법령397
2. 차임증감청구권의 이론적 근거398
가. 학설398
나. 판례400
3. 차임 등의 통제에 관한 입법례400
가. 영국401
나. 프랑스401
다. 독일402
라. 스위스402
마. 일본403
4. 차임404
5. 주택임대차보호법404
제2절 요 건406
1. 임대차의 존속407
2. 경제사정의 변동407
가. 경제사정의 변동의 의미407
나. 경제사정의 변동의 범위와 정도411
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발생시기411
3.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413
가. 차임 등413
나.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415
4. 특약의 부존재422
가. 불증액특약422
나. 불감액특약425
다.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증감특약425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426
6. 증액제한426
가. 증액청구의 제한기간을 초과할 것426
나. 증액금액의 제한426
다. 증액제한 위반의 효과429
7. 재증감청구의 가부431
8. 유추적용432
제3절 효 과432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432
2.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절차434
3. 차임 등의 증감액의 확정435
가. 증감효력의 발생시기435
나. 이행지체 및 해지435
4. 계약해지의 가부438
제4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의 소438
1. 소의 종류439
2. 증액 또는 감액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법적 성질439
제5절 차임 등 증액과 양수인 또는 (경매절차의)매수인과의 관계440
1. 문제의 제기440
2. 증액부분의 양수인 또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440
3. 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441
제6절 차임과 보증금의 전환442
1. 개요443
2. 보증금과 차임 사이의 전환443
3. 보증금의 차임전환시 산정률444
가. 개요444
나. 주택임대차의 경우444
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445
4. 적용요건447
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차임으로 전환될 것447
나. 보증금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될 것448
5. 위반의 효과448
6. 차임증감청구권과의 관계448
7. 차임의 보증금으로의 전환449
제7절 그 밖의 문제450
1. 존속보장과의 관계450
2. 차임 등의 감액 산정 기준450
3. 조정451

제11장 전대차관계

제1절 개요 및 입법례455
1. 개요455
가. 의의455
나. 민법상의 규율456
다. 임차권의 양도와의 구별457
2. 입법례458
가. 프랑스458
나. 스위스459
다. 오스트리아459
라. 독일460
마. 소결460
3. 민법상의 전대에 관한 규율460
가. 개요460
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461
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463
4. 이 법의 특례465
가.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466
나. 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468

제12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1절 의 의476
1. 의의476
2. 법적 성질476
3. 개요478
제2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임차권의 대항력과의 관계478
1.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대항요건478
2. 대항요건의 성립시기479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479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479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관계479
가. 문제의 제기480
나. 학설과 판례480
제3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요건482
1. 소액임차인482
가. 소액임차인의 범위482
나. 소액전차인488
다. 보증금 전액은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만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경
매대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인 경우492
2. 대항요건의 구비 및 존속의 종기493
가. 문제의 제기493
나. 대항력이 존속요건인지 여부493
3.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될 것495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496
가. 총설496
나. 배당요구의 요부496
다. 배당요구의 방법498
라. 권리신고의 배당요구로의 전용(轉用)498
마. 우선변제권 행사 후의 잔여보증금에 대한 대항력499
제4절 효 과501
1. 우선변제 받는 금액501
가. 보증금 중 일정액501
나. 제한502
2. 우선변제가 되는 목적물의 범위504
가. 대지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목적물인지 여부504
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505
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에게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의 여부506
라.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기 위한
요건507
마. 건물과 대지가 시기를 달리하여 경매되는 경우508
바. 건물과 대지의 각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방법509
3. 소액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및 배당액의 교부방법509
가. 인도불요설510
나. 인도필요설510
다. 검토510
4. 배당순위512
가. 개요512
나. 다른 담보물권자512
다. 조세채권513
라. 일반채권513
마. 임금채권513

제13장 상가건물의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제1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절차519
1. 개요519
2. 경매 목적물519
가. 미등기건물(강제경매의 경우)519
나. 부합물/종물520
3. 경매의 신청522
가. 신청절차522
나. 경매개시결정522
다. 경매개시결정의 송달523
4.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524
가. 개요524
나. 권리524
다. 범위(민사집행법 제90조)525
5. 경매의 준비526
가. 배당요구의 종기526
나. 현황조사526
다. 임차인 통지528
라. 부동산의 평가529
마. 매각물건명세서530
바. 경매기록의 열람 및 복사532
6. 매각의 실시533
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533
나. 매각의 실시534
다. 매각결정절차535
라. 부동산관리명령535
마. 매각대금의 지급536
바. 임차권의 운명537
사. 부동산인도명령538
7. 배당절차540
가. 배당요구540
나. 배당순위542
다. 임차인의 배당액544
라. 배당기일의 실시544
제2절 경매절차에서의 불복방법546
1. 즉시항고546
가. 개요546
나. 항고장의 제출기간 및 제출법원546
다. 즉시항고 제기방법 및 법원의 처리546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547
가. 절차547
나. 이의신청권자 547
다. 이의사유547
라. 이의에 대한 재판548
마. 즉시항고548
3.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548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550
가. 항고사유550
나. 항고권자550
다. 즉시항고의 제기550
라. 즉시항고와 집행정지551
5.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552
가. 이의의 대상(민사집행법 제16조 제13항)552
나. 이의의 절차 및 재판552
6. 배당이의552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552
나. 이의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553
다. 이의의 효과553
라. 배당이의의 소554
7. 부당이득반환청구555
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555
나.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여부555
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556
8.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559
가. 불복방법559
나. 불복사유559
다. 집행정지559
9.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그 밖의 불복방법560
가. 개요560
나.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560
다.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562
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564
10.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565
가. 경매절차의 정지565
나. 경매절차의 취소567

제14장 강행규정

제1절 입법취지571
제2절 효 력571
1. 편면적 강행규정571
2. 내용572
제3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과의 관계573
1. 문제의 소재573
2. 약관법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574
가. 위험전가 조항 574
나. 계약해석 조항575
다. 임대료에 관한 조항576
라. 해지.해제 조항577
마. 비용상환청구권배제 조항584
바. 계약갱신 조항586
사. 경비부담 조항587
아. 과다한 위약금 조항594
자. 화재보험가입 조항595
차. 건물 관리처분권한의 위임 조항597
카. 관할 조항598
타. 관리회사 및 관리 조항601
파. 임차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603
3. 약관법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한 약관조항607
가. 임대조건 변경 조항607
나. 연체료 조항608
다. 업종제한 조항609
라.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료의 지급대체금지 조항610
마. 위약금 조항610
제4절 업종제한약정의 효력611
1. 개요611
2. 판례의 검토612
가.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위반과 해제612
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업종제한약정위반과 경업자의 영
업금지 청구613
다. 관리단의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613
3. 결론614
가. 업종제한 약정 또는 규약의 효력614
나. 업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615

제15장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절 입법취지619
제2절 요 건620
1. 원칙620
2. 기준620
제3절 효 과621
1. 이 법의 적용배제621
2. 민법의 적용621
제4절 실무상의 적용621

제16장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절 서 설627
1. 의의627
2. 구별개념627
3. 이용실태627
제2절 적 용628
제3절 채권적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 여
부628

제17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절 서 설634
제2절 준용규정634
1. 소장의 송달634
2. 기일의 지정 등635
3.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635
4. 판결에 대한 특례635

제18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제1절 임대인의 권리.의무639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639
2. 보증금반환의무640
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640
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법률관계641
3. 담보책임642
4. 임대인의 권리643
제2절 임차인의 권리.의무643
1.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권리643
가. 임대인에 대한 권리643
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권리645
2. 임대차계약 존속 중 또는 종료시의 권리647
가. 임대차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권리647
나. 임차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또는 임차권647
다. 공과금정산청구권649
라. 차임감액청구권649
마. 부속물철거권650
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건물의 전대권650
사. 해지권650
아. 묵시의 갱신의 경우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652
자. 손해배상청구권652
차. 안전배려청구권 또는 도난방지청구권653
카.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653
3. 비용상환청구권654
가. 필요비상환청구권654
나. 유익비상환청구권654
4. 부속물매수청구권659
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659
나. 지상물매수청구권664
5. 원상회복의무667
가. 의의667
나.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과 손해액667
다. 자연적 소모, 훼손 부분과 원상회복668
라. 사소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668
마. 원상회복의무 배제특약668
6. 임차인의 기타 의무669

제19장 서식 및 첨부문서

[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673
[서식 2]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사업자)676
[서식 3]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개인사업자)678
[서식 4]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법인사업자)680
[서식 5]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682
[서식 6]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683
[서식 7] 부동산가압류신청서684
[서식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686
[서식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688
[서식 1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691
[서식 1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693
[서식 1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696
[서식 1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698
[서식 1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700
[서식 15] 임차인에 대한 경매통지서702
[서식 16] 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704
[서식 17] 표준임대차계약서#1(상가)708
[서식 18] 표준임대차계약서#2(상가)710

[첨부문서 1]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721
ꁶ 관련서식731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732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733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735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장도면736
[별지 제3호 서식] 확정일자 관리부737
[별지 제4호 서식] 확정일자번호 수동부여대장738
[별지 제5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내용 확인서739
[별지 제6호 서식] 확정일자신청서740
[별지 제6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741
[별지 제8호 서식] 확정일자입력내역 오류정정 관리부742
∙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장743
[별지 제2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744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746

[첨부문서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747
[첨부문서 3]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752
[첨부문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758
[첨부문서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64


부 록

◈ 관련법령

. 민법781
. 파산법784
. 주택임대차보호법78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79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79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800
.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803
. 확정일자 발급절차803

* 참고문헌805
* 사항색인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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