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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도서명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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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47,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전장현
적 립 금	: 2,350 원
페이지수	: 550 page
출판일자	: 2018-08-01
판 형	: 크라운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구매수량	: EA

[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

第1章民法과 競賣의 理論的基礎

第1節競賣의 法的要件

Ⅰ. 競賣의 意義
Ⅱ. 競賣의 法的要件

第2節競賣의 法的性質

Ⅰ. 法的性質
Ⅱ. 學說樣態

第3節不動産競賣의 進行節次와 權利分析

Ⅰ. 進行節次
Ⅱ. 權利分析

第2章法定地上權ㆍ留置權

第1節損害의 發生

Ⅰ. 法定地上權에 의한 損害의 發生
Ⅱ. 留置權에 의한 損害의 發生

第2節擔保責任에 의한 救濟

Ⅰ. 契約解除 및 減額請求의 認定
Ⅱ. 留置權成立의 制限

第1章賃借人의 對抗力

第1節賃借不動産의 競賣와 賃借人의 對抗力認定

Ⅰ. 對抗力의 範圍
Ⅱ. 中間賃借權者의 地位
Ⅲ. 代位辨濟로 인한 對抗力의 發生
Ⅳ. 擔保目的의 賃借權과 對抗力

第2節賃借人의 對抗力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Ⅰ. 競落人의 賃借保證金返還義務
Ⅱ. 賣渡人의 擔保責任

第2章競落人에게 對抗力 없는 賃借人의 保證金優先辨濟權

第1節賃借保證金優先辨濟請求權制度의 導入

Ⅰ. 少額賃借人의 最優先辨濟權
Ⅱ. 確定日字에 의한 優先辨濟權

第2節賃借保證金優先辨濟請求權의 成立要件과 行使

Ⅰ. 優先辨濟權의 成立要件
Ⅱ. 對抗要件의 具備와 存續
Ⅲ. 優先辨濟權行使와 配當順位

第3節配當節次終了 후 配當異議訴와 不當利得返還請求

Ⅰ. 配當異議訴의 旣判力
Ⅱ. 配當異議訴와 不當利得返還請求關係

第4節優先辨濟權과 對抗力 없는 賃借人의 立法論的課題

Ⅰ. 商街賃貸借保護法第8條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Ⅱ. 權利金의 保障
Ⅲ. 優先辨濟權行使方法의 立法論的課題

第3章競落人에게 對抗力 있는 賃借人의 保證金優先辨濟權

第1節對抗力 있는 賃借人의 優先辨濟請求權竝存 여부

Ⅰ. 槪說
Ⅱ. 學說의 對立
Ⅲ. 判例의 態度
Ⅳ. 檢討

第2節對抗力 있는 賃貸借의 終了要件

Ⅰ. 槪說
Ⅱ. 學說의 對立
Ⅲ. 判例의 態度
Ⅳ. 住宅賃貸借保護法第3次改正後의 論議 및 檢討

第3節優先辨濟權의 行使와 對抗力의 關係

Ⅰ. 優先辨濟權行事와 對抗力의 消滅
Ⅱ. 優先辨濟權의 反復的行使
Ⅲ. 配當要求撤回의 規制
Ⅳ. 商賃法上의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의 適用範圍

第1節押留申請

第2節換價

第3節配當

第4節登記

第5節非金錢執行

第6節民事執行節次要約

第7節民事法과 民事執行法의 權利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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