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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임대차사건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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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상가, 주택) 임대차사건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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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70,000 원 |
| 판매가격
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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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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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3,500 원 |
| 페이지수 |
:
842 page |
| 출판일자 |
:
2020-07-01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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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주택) 임대차사건 실무편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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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대차사건 절차진행과 적용 법률의 개관
제1절 임대차사건의 의의
제2절 임대차사건의 절차진행
1. 소송대리허가
2. 소장의 보정과 석명권의 행사
3. 소송지연의 방지
4.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3절 당사자의 확정
1.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계약 존속 중의 당사자 변경
제4절 임대차사건의 적용법률
1. 민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기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정리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연혁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계약
제3절 대항력
1. 의의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존속기간
5. 대항력의 내용
6.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행사요건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3.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임대차 주장
4.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5. 기타의 쟁점
제5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 소액보증금의 범위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4. 소액임차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요건
제6절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1. 임대차계약서작성
2. 임대차기간
3. 묵시의 갱신
4.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5. 법정임대차관계
6.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7. 부동산 중개 수수료
8.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상가건물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의 차이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규정과 개요
2. 적용대상의 요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층
4.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상가건물
5. 백화점등 대형상가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약정리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의의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존속요건 등
제4절 기타 주요내용
제4장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전처분
제1절 임대차종료와 보전조치
1. 임차인의 보전조치
2. 임대인의 보전조치
3. 보전조치의 유용성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및 목적
2. 관할법원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5.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심리사항
6.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7. 항고와 이의
8. 효과
9. 등기부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의무와 선후관계
10.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제3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1. 의의
2. 관할법원
3. 수수료 및 송달료
4. 가압류신청시 주의사항
5. 가압류신청취지의 기재례
6. 가압류신청서의 기재례
제4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 의의
2. 관할
3. 수수료
4. 내용
5.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제5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1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사실
1. 개요
2. 임대차계약
3. 임대차의 종료
4.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
제2절 임대인의 항변
1. 동시이행의 항변
2. 소유권 변동에 따른 면책항변
3. 묵시적 갱신의 항변
4. 공제항변
제3절 그 외의 문제
1. 임대차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의 법률관계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 등에 따른 법률관계
3.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4. 임대인의 사용ㆍ수익 방해행위로 인한 임대차 종료와 손해배상
5.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 등 보호의무 인정 여부
제4절 임차보증금회수청구권의 행사
1. 민사집행법의 제정
2. 강제경매절차
3. 배당요구
4. 배당일과 배당절차
5. 배당받을 순위
제6장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제1절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관련 청구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의 청구원인사실
2.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 폐업신고절차이행청구
4.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의 상대방
제2절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1. 동시이행의 항변
2. 동시이행의 항변에 기한 임차인의 계속 점유
제3절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1. 의의
2. 주요 쟁점과 실행
제4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의의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3. 주요 쟁점
제5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의의
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3. 주요 쟁점
제7장 권리금 등 기타 관련문제
제1절 권리금
1. 의의
2. 권리금반환의무
3. 권리금 약정
제2절 차임증감청구권
1. 차임 불증액 특약
2. 행사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3. 소송형태
제3절 가장 임차인
1. 가장임차인의 등장 이유
2. 가장임차인의 판별기준
제4절 임대차목적물인도판결의 집행정지
1. 문제점
2. 소송유형별 담보액수 결정기준
제5절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1.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2. 법정임대차관계
3. 임차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법 제7조의2)
4.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법 제10조의2)
제8장 임대차사건의 소장 등 작성
제1절 임대차사건의 소장 작성
1. 소장 작성의 중요성
2. 당사자표시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입증방법
6. 첨부서류
7. 임대차 종료에 기한 인도청구 사례
8.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인도청구 관련 판례
9. 임대차사건의 소장예문
제2절 임대차사건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1. 독촉절차
2. 처리과정 흐름도
3. 관할법원
4. 소장과의 차이
제3절 임대차사건의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1. 의의
2. 처리과정 흐름도
3. 관할법원
4. 조정조항의 작성
5. 민사조정신청서 예문
제4절 임대차사건의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1. 의의
2. 처리과정 흐름도
3. 관할법원
4. 첩용인지
5. 화해신청서 기재사항
6. 제소전화해신청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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