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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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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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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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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정익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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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페이지수 |
:
670 page |
| 출판일자 |
:
2020-02-10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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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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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 사해행위의 성부
1.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2. 사해행위 취소청구
3.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해설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행사의 방법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 해설
제3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2. 상대적무효와 원상회복의 방법
3. 사해행위의 대상
4. 해설
제4절 제소기간
1. 제척기간
2. 해설
제5절 기타
1. 본안전 항변
2. 해설
3.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
제2장 실무사례
제1절 기본사례
1. 기본사례
2. 청구취지 검토
3. 청구원인 검토
4. 답변서 등 검토
제2절 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1. 가압류지명채권의 지급 금지
2. 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의 변경
3. 채권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의 변경
4. 판례 연구
5. 개별 당사자의 기타 권리의무관계
6.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가처분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채권자
1.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판력의 문제
제4절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1. 행사주체와 행사요건
2. 적용대상과 행사방법
3. 행사효과
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5절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성립여부
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1. 사실관계
2. 하급심의 판단
3. 판결요지
4. 상고이유
5.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Ⅱ. 구상금등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
4.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방안
제6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ㆍ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의한 수익자의 법률행위
Ⅰ 구상금등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1. 참조조문
2. 사안의 개요
3. 소송의 경과
4. 상고이유의 요지
제7절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판례의 검토
2. 판례이론의 상대효
3. 양도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4.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소송제기된 경우
5.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제8절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1. 참조조문
2. 판결요지
3. 사안의 개요
제9절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1. 서론
2.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소
3.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절차의 종료
4. 가등기 원인행위의 사해행위성과 원상회복 방법
5.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본등기가 된 경우,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가부
제3장 사해행위관련사건
제4장 사해행위 관련예규
제1절 관련 예규
제2절 선 례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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