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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50,000 원 |
| 판매가격
5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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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안재후
|
| 적 립 금 |
:
2,500 원 |
| 페이지수 |
:
722 page |
| 출판일자 |
:
2006-07-16 |
| 판 형 |
:
4*6배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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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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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소송구조 제도
제1장 짧은 이야기
1. 소송구조제도란
2. 소송구조의 대상
3. 소송구조의 신청
4. 소송구조의 요건
5. 양식
제2장 소송구조 실무
제1절 소송구조의 의의와 본질
[사례 1] 소송구조제도가 뭐예요？
[사례 2] 돈없어 소송 포기 하기전 법원 문 노크 하세요
제2절 소송구조제도 운영의 기본 구조
1.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3절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
제1관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제2관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1. 소송구조의 연혁
2. 운영실적 및 분석
제3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
1. 연혁
2. 법률구조사업의 내역
3. 현행 법률구조사업의 특색
제4관 민간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1. 변호사단체에 의한 구조
2. 민간단체에 의한 구조
제5관 새로운 운영방향
1. 개요
2. 구조예산의 확보
3. 운영기준의 정립
4. 법률구조공단과의 효율적인 연계
5.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제3장 소송구조의 절차
제1절 소송구조의 대상
1. 개설
2. 강제집행절차
3. 행정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6. 조정사건
7. 독촉절차
8. 가압류.가처분절차
9. 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제2절 소송구조의 신청
제1관 신청인
1. 신청인의 자격
2. 법인·외국인·제3자소송담당
제2관 관할법원
1. 관할법원
2. 사무분담
제3관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직권주의
2. 신청의 방식
3. 신청의 접수
제4관 구조재판과 본안절차의 관계
1. 구조재판의 법적 성격
2. 구조신청과 본안사건의 인지보정명령
3. 본안사건의 심리
4. 구조재판 전의 본안사건의 종국
제3절 소송구조의 요건
제1관 개 요
1. 서론
2. 무자력 요건
3. 승소요건
제2관 무자력 요건
1. 개요
2. 무자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3. 구체적 판단기준
제3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1. 본 요건의 해석
2. 상소심 및 강제집행절차
3. 양쪽 당사자의 구조신청
제4관 구조요건의 소명
1. 개요
2. 무자력 요건의 소명
3. 승소가능성의 소명
제4절 소송구조의 재판
제1관 심 리
제2관 재 판
1. 소송구조결정
2. 신청기각결정
제3관 재판에 대한 불복
1. 구조결정에 대한 불복
2.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제5절 소송구조의 효력
제1관 구조의 객관적 범위
1. 개요
2. 구조대상인 소송비용의 범위
3. 일부구조
4. 심급에 따른 효력 범위
5. 파생사건 등에 대한 효력 범위
6. 소송절차와 집행절차
제2관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 개요
2. 승계인에 대한 효력
3. 승계인에 대한 납입결정절차
4. 승계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의 심리
제3관 구조효력의 시간적 범위
1. 효력 발생시기
2. 상대방의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제6절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제1관 개 요
제2관 강제집행절차 구조의 특징
1. 관할 및 구조의 요건
2. 구조의 효과
3. 국가에 의한 유예비용의 추심
4.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제7절 국고대납지급절차
제1관 개 요
제2관 소송비용의 지급요청과 지급
1. 소송비용의 지급요청
2. 대납금의 지급
제3관 대납금의 관리
1. 대납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2. 미지출 비용의 관리
3. 지급금액의 반납절차
제8절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제1관 개 요
제2관 변호사비용 구조사건의 결정
1. 대상사건의 결정
2. 변호사 선임명령 제도와의 관계
3. 법률구조공단과 상호 협력
제3관 변호사의 선임절차
1. 개요
2. 소송구조 변호사 명부의 작성
3. 선임절차
4. 국선대리인제도
제4관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1. 개요
2. 국가에 대한 보수지급 신청
3.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
4. 상대방에 대한 추심
제9절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의 추심
제1관 개 요
제2관 소송진행 중의 추심
1. 소송구조의 취소
2. 소송승계에 따른 납입결정
제3관 소송완결 후의 추심
1.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추심
2. 상대방에 대한 추심
제4관 유예비용의 징수절차
1. 개요
2. 채권발생통지
3. 채권관리관의 조치
4.납부
5.대납금의 지급 및 납부상황의 보고
2006. 2. 15.부터 시행되는 국고대납절차 개선(전산화)에 따른 예규개
정 해설
1. 국고대납절차 대상
2.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개선의 주요골자
제2편 소송보다 빠른 초간편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1. 사건처리기간
2. 공정거래상담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민원신청 처리 기간
2. 연도별 민원처리(도표로 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
3. 분야별 민원처리
4.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5. 연도별 민원상담
▣ 근로복지공단
▣ 금융감독원
1. 민원대상 금융기관
2. 민원접수
3. 민원처리절차
▣ 법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 접수 방법
◎ 어린이 안전사고와 대처방법
◎ 어린이 사고 주요 판례
▣ 의료분쟁조정제도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3. 분쟁조정절차
◎ 성형외과
◎ 내과
◎ 산부인과
▣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
1.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분쟁조정절차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설립취지
2. 위원회의 구성
3. 조정절차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소비자단체민간자율분쟁조정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외교통상부
▣ 정보침해(해킹 및 바이러스)와 인터넷 범죄
▣ 중앙노동위원회
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청소년보호위원회
▣ 배상심의회
1. 국가배상심의회제도가 뭐예요？
2. 배상신청접수
3.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4.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5.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배상심의회 결정 사례
▣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란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3. 소극적 요건
4. 신청의 취하
5. 신청의 효과
6. 배상명령의 심리
7. 배상명령의 재판
8.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9. 배상명령의 효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법률구조
2. 법률상담
3. 화해조정 및 무료대서
4. 소송구조
5. 구조 대상자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신청대상
2. 조정의 효력
▣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1. 조정 안내
2. 조정신청
3. 조정신청비용
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지원제도란?
2. 설립목적
3. 신용회복지원절차
▣ 국세청
▣ 국세심판원
1. 국세심판청구제도
2. 사이버 심판청구 안내
▣ 특허법률구조사업
1. 대한변리사회
2.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자
3. 제출서류
4. 문의처
▣ 특허청
1. 산업재산권분야
▣ 중재제도
1. 중재(Arbitration)란
2.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의 소재지
3. 중재판정 사례
4. 저렴한 중재비용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청,법률구조 시범사업 시행
2. 중소기업청
3. 추월전략’통한 종합상담센터 운영혁신
4. ‘특수전화번호(☏1357) 도입’으로 고객편의 향상
5. ‘전국단위전화연계망’에 의한 직접 통화 서비스
6. ‘전문상담가 Pool’로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상담
7. 고객감동의 One-Call 서비스 추구
▣ 노동부
▣ 인테넷신문고
▣ 전자정부8
▣ 법무장관을 역임한 안동수 변호사 무료법률구조
법인을 설립
▣ 삼성무료 법률봉사단, 누가 언제 이용할 수 있나
▣ 농 협
1. 사업이용안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알기쉬운 행정소송
2. 법률구조제도
3. 사건
4. 대상자
5. 비용
6. 기타
▣ 법률서식이 있는 곳(대법원, 법률구조공단)
- 분야별로 본 법률구조
▣ 재외동포 법률구조
1. 재외동포 법적지원-이용안내
2. 재외동포들이 이용할수 있는 관공서와 전화번호 안내
3.재외동포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절차
▣ 외국인근로자 법률구조
1. 위치
▣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개
1. 설립배경
2. 주요사업내용
▣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안내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정부 대책
2. 기획예산처-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센터 대폭 확대
가. 현장상담센터
나. 현장상담센터 주기능
다. 주요사례
라.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탈북주민 법률구조
1. 활동안내
2. 상담 및 교육신청
3. 법률지원 구성
4. 활동체계도
5. 상담문의처
▣ 영세상인
▣ 장애인
▣ 조상땅 찾기(땅을 사모하는 당신 조상땅 아무나찾나？)
1. 조상땅 찾아주기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장소
4. 구비서류
5. 수수료 : 무료
6. 자료조회 범위
7. 기타사항
8. 업무흐름도
▣ 국가기록원
▣ 비무장지대 당신의 땅 안녕하신지
1. 군사분계선 이북의 토지에 대한 문제
2. 비무장 지대 땅도 매매, 부동산투기 도를 넘었다
3.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비무장지대 내 토지 경매 과열
▣ 나홀로 소송 걱정 마세요
제3편 눈물훔친 통합도산법
제1장 통합도산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통합도산법
1. 통합도산법의 정의
제2절 통합 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에 대한 주요 내용
2. 회생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
3. 기업회생에 전력
4.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
5. 개인회생 절차 주요 내용
6. 국제 도산에 관한 주요 내용
7. 기타 통합도산법 개정 내용
제3절 개인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 발표내용
1. 실무의 확립에 관한 법원의 노력
2. 법원실무의 문제점
3. 법률 변경에 의한 제도의 보
완 542
제4절 법원실무 간담회 논의사항 및 결과
1. 절차촉진방안
2. 개시결정 송달불능의 경우 처리방법
3.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은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음
4. 압류적립금 임의소비에 대한 대책
5. 채무자 사망의 경우 처리방법
6. 1개 채권자가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7. 채무자 급여, 부동산에 대한 확인자료
8. 인가 후 변제계획 불수행의 경우 절차폐지의 기준
9. 종합의견
제5절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제2장 개인회생.파산 업무 개관
제1절 개인회생 개요
1.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2. 신청서 제출법원
3. 신청비용
4.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5. 개인회생.파산 업무 흐름도
6.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적합한 사람
7.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8. 보증인은 봉인가？(개인회생신청시 보증인의 대처방안)
9. 개인회생과 파산 어느게 유리할까?
제2절 개인파산의 개요
1. 개인파산이란
2. 파산신청 방법
3. 결정기간
4. 기타
제3절 소비자 파산의 경과도
※ 소비자파산의 경과도
※ 파산자들의 가슴 저미는 스토리
제4절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1. 동시폐지결정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제5절 복 권(復權)
1. 의의 및 효력
2. 복권의 종류
3. 복권신청시 소요비용
4. 이의신청
5. 복권결정
6. 개인파산 복권
7. 복권의 효과
제3장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제1절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안내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2. 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제2절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 근거 규정
1. 개인파산사건등에 적용할 규정
2. 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3.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4.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보수
제3절「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계획
1. 개인파산·회생 사건과 소송구조
- 소송구조 관련판례
[판례 1] 소송구조 기각에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장에 인지불
첨부하여 각하
[판례 2] 소송지연을 목적으로한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
[판례 3] 경매로 잃은 부동산에대해 되찾으려는 소송을제기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자 소송 지연시킬 목적이므로 불허
[판례 4] 청구이의 사건의 상고장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
[판례 5]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판례 6] 수감자가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구조공단에서 수임을
요청했으나 구조공단에서 거부해 소취하 간주로 사건이
종료된 사례
[판례 7] 부대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그
부대항소에 대한 소송구조결정 받은 경우, 그 이후
부대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
취지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부대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판례 8] 소송구조 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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