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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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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30,000 원 |
| 판매가격
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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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최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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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립 금 |
:
1,50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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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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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항별 목차
1. 집행의 개념
(1) 협의의 민사집행
(2) 광의의 민사집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2. 집행기관
(1)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2) 등기관, 호적공무원(등록사무 담임자)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2)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4)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경우
(5) 채권자 취소소송에 의한 경우
(6)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가. 등기수취청구권의 개념
나. 등기의무자의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한 취지
(가)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한 취지
(나) 사견 (채권자지체 이론)
1) 동시이행관계
2) 채권자지체 이론
3) 신뢰를 기초로 한 협력관계
4.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가. 원칙 (등기필증, 허가서등의 첨부생략)
나. 허가서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명시된 경우
다. 예외 (소유권이전등기)
(2)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의 첨부요부
(3) 집행문의 첨부요부
5. 집행불능 판결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 집행불능 판결의 의의
(3)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는 판결
가. 1 부동산 1 용지주의의 원칙
나. 분필등기 절차
다. 지적 공부상 분필절차를 필하지 않은 분할등기의 효력(무효)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는 판결의 집행불능판결에 해당여부
6. 집행불능 판결의 유형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가. 소장의 청구취지의 명확성
나. 의사표시의 간주의 시기
(가) 원칙(판결 확정시 또는 조서 성립시)
(나) 예외(집행문의 부여)
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과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
(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판결
(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
1) 이행판결로 보는 설
2) 확인 내지 형성판결로 보는 설
(다) 민사집행법 제263조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는 것
1) 화해조서
가) 화해조서의 의의
나) 화해조서의 효력
다) 화해조서의 집행력
라)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마) 화해 당사자 아닌 소외인의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2) 인낙조서
3) 조정조서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 가사조정조서
6) 중재판정
가) 중재판정의 의의
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라)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준하지 않는 것
1) 공정증서
2) 가처분결정. 가처분판결
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가) 원칙
(나) 예외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1) 선이행 판결
2) 상환이행 판결
3) 조건부 판결
4) 등기의무자의 지위의 승계 (승계 집행문)
바.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기간
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등기원인의 의의
(나) 등기원인 연월일(등기원인 일자)의 의의
(다)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서,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
나)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필요적 기재사항
3)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 판결주문의 명확성
2)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주문에 특정될 사항
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의 기재를 요하는 이유
4)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마)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의 경우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집행
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판결의 의의
2)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3) 판결의 종류
4)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5)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원고가 소유자로부터 양수 받은 경우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다)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 된 경우
7)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판결이유에 피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는 이행판결
나) 국가소유로 사정된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경우
8) 등기신청서, 등기부에 등기원인의 기재여부(소극)
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의 의의
2)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3) 판결의 종류
4)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5)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가) 당해토지가 매도인(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서
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다)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판결이유에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이 인정된 경우
나) 판결이유에 원고가 부동산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된 경우
7)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나) 미등기건물의 매수인(매도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다. 판결서에 특정 될 사항
(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2) 등기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 일반건물의 경우
나) 구분건물의 경우
2) 등기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신청서 및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다) 판결서에 부동산 및 등기신청인의 특정을 요하는 이유
라.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3)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의 집행
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가) 원칙
(나) 예외
나. 화해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의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4) 공유물분할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가. 공유물 분할의 의의
나. 공유물분할의 소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
(나)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1)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2) 공유자 전원의 공유물분할절차에 참여
3)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리, 판단의 대상(공동소송인 전원)
다. 공유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라. 공유자 중의 일부 또는 공유자 아닌 제3자를 포함한 공유물분할협의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5)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가. 주등기(독립등기)의 말소
(가) 말소등기의 의의
(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
(다) 변경(경정)등기 및 멸실등기와의 구별
(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말소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의.
2)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가) 제3자의 임의의 승낙 또는 승낙을 명한 판결
나)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승낙의무
3)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등기의 직권말소.
(마) 소장의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작성시의 유의사항
나. 부기등기의 말소
(가) 부기등기의 의의
(나)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직권말소)
1) 등기관의 직권말소
2)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의 가부(소극)
3)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4)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가) 직권말소등기의 의의
(나)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1) 관할 위반의 등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경우
4) 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 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직권말소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5) 부기등기의 말소
가) 주등기에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
나) 부기등기에 한하여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
다) 부기등기만의 말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6)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가) 예고등기의 의의
나) 예고등기의 목적
다)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7)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타 등기의 직권말소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타 등기의 직권말소
8)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9)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이유
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별도등기의 기재
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별도등기의 말소
10)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 환매특약의 등기
나)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11)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
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직권말소
12)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가) 원 칙
나) 예 외
(다) 직권말소절차
(라)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의 가부(소극)
(6)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의 집행
가.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나.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별
다.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나) 말소된 등기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임을 요한다.
(다) 회복등기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을 것
(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것이 아닐 것
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의 및 판별 기준시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여부
(다) 승낙서. 대항 할 수 있는 재판. 재판의 등본의 의의
(라) 승낙청구권자, 승낙의무 있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1) 승낙청구권자
2) 승낙의무 있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마) 제3자의 승낙의무
1)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제3자의 승낙의무)
2)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말소회복등기(무효)
(사) 소장의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작성시의 유의사항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등기의 말소절차
가. 제3자 명의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소극)
나. 제3자 명의등기의 직권말소
(8) 합유등기
가. 합유의 의의
나. 합유물의 처분절차
다. 합유관계의 종료
라.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
(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승계 여부(소극)
(나)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한 등기절차
마. 합유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최후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의 상속등기)
바.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법적성질(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9)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나. 농지여부의 판단기준
다. 판결이유에 사실상 농지가 아님이 설시된 경우
(10)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가. 외국판결
(가) 외국판결의 의의 및 승인조건
(나) 외국의 형사판결의 기판력
(다)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판결청구의 소
2)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성질
3)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당사자 및 관할
4)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각하와 집행거부
가) 집행판결청구의소의 각하
나)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나.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나) 집행판결의 요건
다. 외국판결, 중재판정에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11)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부(소극)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나. 명의신탁약정
(가) 명의신탁약정의 의의
(나)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미
(다)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다.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가)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등
(나) 상호명의신탁등기
(다) 신탁재산
1)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공시
라.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마.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바.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가) 종중에 대한 특례
(나) 배우자에 대한 특례
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실명등기 유예기간)
(가)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
(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유예기간의 적용여부(소극)
(다) 실명등기 유예기간 도과 후의 실명등기절차
아.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허부(소극)
(가) 원칙(등기신청의 각하)
(나) 예외
자. 실명법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제기와 실명등기 기간
(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의
(다) 판결확정 후 1년이 도과 된 경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소극)
2) 등기관의 “소의 제기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인지 여부의 심사가부(소극)
차. 실명등기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등기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이전 등
(다)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카.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명의수탁자 명의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청구)
가)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명의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청구
나)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다) 계약명의신탁(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실명법 “시행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부당이득의 대상 : 당해 부동산자체)
2) 실명법 “시행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의 대상 : 매수자금)
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신탁자의 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가. 등기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의 직권말소
다. 직권말소 절차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8.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1) 소의 의의
(2)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3) 소송요건의 직권조사
(4)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소의 각하
가. 가등기 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의 본등기 청구
나. 판결에 의한 등기 없이 예고등기만의 말소청구의 가부
(가) 예고등기말소청구의 허용여부(소극)
(나) 판결에 의한 등기 없이 예고등기만의 말소청구 가부(소극)
다. 직권말소 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
라. 이해관계 없는 자의 부실보존등기의 말소청구
마. 등기된 건물이 동일건물이라는 확인청구
바. 철거된 구 건물등기의 말소청구
사.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아. 폐쇄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
차.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카.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9.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
(1)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제1호)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제2호)
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제3호)
라.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4호)
마.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제5호)
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제7호)
아.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제8호)
자. 등록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9호)
차. 등기의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1호)
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제13호)
타. 등기의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4호)
(2)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신청한 등기신청의 각하
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나)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다)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나.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 등기부상 공유자가 아닌 제3자를 포함한 경우 또는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 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나) 합유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명 할 것을 합유자의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는 경우
(가)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주문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사표시가 누락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나)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사표시가 누락 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다)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집행판결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계약상의 선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변호사의 책임
(나) 법무사의 책임
(2)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가) 법관의 신분보장
(나) 국가공무원으로서 법관의 책임
1) 책임의 근거
2) 법률의 규정
3) 국가공무원으로서 법관의 책임
(다)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재판의 적정성)
1) 민사소송의 이상
2) 법관의 전문화
(라) 외국의 경우
1) 미국
2) 독일
3) 일본
(마) 우리나라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나)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판결
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2)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3) 판례가 공무원 개인 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검사 등의 수사기관
나) 등기관
다) 경매담당 공무원
라) 공탁관
(바) 결론
1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1) 민사소장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2) 민사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3)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등기신청의 각하
(4)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
(5)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 제1항의 개정의 필요성
12. 판결경정제도
(1) 판결의 경정의 의의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3) 판결경정의 시기
(4)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문에 특정 될 사항
(5) 판결경정에 의한 구제
(6)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의 범위 및 판단자료
(7) 경정을 허용하는 사례
(8) 판결의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
13.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1) 소장의 청구취지 및 피고의 정확한 기재
(2) 판결주문의 명확성
가.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하는 판결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다.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3)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당사자적격)
(4) 법원의 석명의무
(5) 법원의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14. 결 론
부 록
1. 법률
가. 민법(발췌)
나. 민사소송법(발췌)
다. 민사집행법(발췌)
라. 부동산등기법(전부)
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전부)
2. 등기예규
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나.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다.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마.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바.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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