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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도서명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소비자가격          80,000 원
판매가격             80,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변호사 유어녕
적 립 금 : 4,000 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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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

제1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제1장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입법과정

제1절 집합건물법의 체계

제2절 집합건물법의 제정과 개정

1. 집합건물법의 제정
2. 집합건물법의 개정

제2장 구분소유권의 성립

제1절 구분소유의 본질과 개념

1. 구분소유권의 본질
2. 구분소유권의 개념
3. 본서의 서술체계

제2절 구분소유권의 성립

1. 1동의 건물
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제3장 구분소유권의 내용

제1절 전유부분

Ⅰ. 구분의 임의성과 전유부분

1.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이 되기에 적합한 건물
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Ⅱ. 전유부분의 범위결정
1. 개요
2. 전유부분과 경계

Ⅲ. 전유부분의 소멸

제2절 공용부분

Ⅰ. 공용부분

1. 총설
2. 공용부분의 종류
3. 공용부분의 지분권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Ⅱ.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1. 공용부분의 사용
2. 관리행위
3. 공용부분의 관리
4. 공용부분의 변경
5. 협의의 관리행위
6. 보존행위
7. 공용부분의 처분
8. 공용부분의 수익․부담
9. 특별승계인의 책임

Ⅲ. 일부공용부분과 전용사용권

1. 일부공용부분
2. 전부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

제3절 대지사용권

Ⅰ. 구분건물의 대지

1. 집합건물법상 대지의 의의
2. 집합건물법상 대지의 종류

Ⅱ. 대지사용권

1. 개설
2. 대지사용권의 법적성격
3. 대지사용권의 종류와 형태

Ⅲ.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개요
2. 분리처분금지의 입법취지와 이유
3.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한 법 제20조의 해석론
4. 처분의 일체성의 내용
5.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과 시기
6. 처분의 일체성과 대지사용권의 비율
7.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8.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제4절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Ⅰ. 총설

1.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2.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등의 사용

Ⅱ. 개별적인 제재수단

1.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
2. 사용금지의 청구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2편 집합건물의 관리


제1장 집합건물의 분양과 관리대상 및 담보책임 등

Ⅰ. 집합건물의 분양

1. 개 요
2. 건축물의 분양과 분양계약
3. 건축물의 분양규제

Ⅱ. 집합건물의 관리대상

1. 서설
2. 본서의 서술대상
3. 집합건물관리의 체계
4.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

Ⅲ. 집합건물의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의 일반론
2. 분양계약의 법적성격
3. 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개념
4.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을 규율하는 법률
5.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의 담보책임
6. 주택법상 담보책임

Ⅳ.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추정

1. 개요
2. 공작물책임에 대한 귀속주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3. 공작물책임의 부담주체로서의 점유자


제2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절 관리단

Ⅰ. 총설

1. 관리단의 의의․종류
2. 관리단의 법적성격
3. 관리단과 구별되는 단체

Ⅱ. 관리단의 성립과 구성

1. 개요
2. 관리단의 성립
가. 관리단의 당연설립
나. 관리단의 설립시기
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관리단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관리단
라. 일부관리단
3. 관리단의 구성원
4. 관리단의 재산
5.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6. 관리단의 소멸

제2절 관리인

1. 관리인
2.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등
3. 관리인의 자격
4. 대표권의 제한
5. 관리인의 임기
6.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7. 위임관계에 기한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관리규약

1. 개설
2. 관리규약의 규정대상
3.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4. 규약의 보관 및 열람․등본발급청구
5. 원시규약에 대하여
6. 상가업종제한

제4절 집회

1. 집회
2. 집회의 종류 및 소집권자
3. 집회의 소집절차
4. 소집 절차의 생략
5. 결의사항
6. 의결권
7. 의결권행사자의 지정
8. 의결방법
9. 서면 또는 대리에 의한 의결권행사
10. 서면결의
11. 대의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2. 집회의 의장
13. 규약(의사록)의 보관과 열람
1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5.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3장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과 복구

제1절 복구

1.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의 건물부분이 멸실된 경우(소규모 멸실)
2.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 건물부분이 멸실된 경우(대규모멸실)

제2절 재건축

1. 재건축제도의 개관
2. 재건축과 구별되는 개념
3. 재건축을 규율하는 법률체계
4. 재건축결의의 요건
5. 재건축 결의의 효력
6. 재건축결의의 하자
7. 매도청구권
8. 명도기간유예의 허락
9. 구분소유권의 환매청구권
10. 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3편 단지(團地)

1. 총설
2. 단지관리단의 의의와 법적성격
3. 집합건물법상 단지의 성립과정
4. 단지(團地)의 공유토지의 지분 배분과 공용부분의 지분 배분
5. 단지의 성립요건
6. 단지관리단
7. 단지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준용
8. 단지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부 록 [서식례]

Ⅰ. 인지․소가

Ⅱ. 건물인도

Ⅲ. 공유물분할

Ⅳ. 경계확정


부 록 [등기부예시]

1. 본서 303면 <예 1>의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예시
2. 본서 315면 <예 3-1>의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의 예시
3. 한 개의 구분건물등기부등본만으로 전유부분의 총면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의결권계산)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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