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도서명 소비자피해구제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실무지침서
   |
소비자가격
43,000 원 |
| 판매가격
43,000
원 |
|
|
| 출 판 사 |
:
법률정보센타 |
| 저 자 명 |
:
박송운
|
| 적 립 금 |
:
2,150 원 |
| 도서문의 |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
|
|
| |
|
|
|
|
|
[
소비자피해구제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실무지침서 ] |
|
제1편 소비자피해구제
제1장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제도의 개관
2. 소비자 기본적 권리와 의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의무
4.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제2장 할부거래법
1. 할부매매의 특징 및 그 기능
2. 할부매매에 대한 규제
차. 과태료
제3장 방문판매법
1.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2.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제
제4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의 및 현황
2.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4.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5.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독
6. 보칙 및 부칙
마. 벌칙
제5장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1. 의 의
2. 신용카드거래의 장단점
3. 신용카드의 모집 및 발급
4. 신용카드업자의 주지의무
5.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6. 분실․도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
가. 서 론
7. 가맹점의 준수사항
8.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의 해지
9.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10.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의 항변권 가부
11. 미성년자의 신용카드발급, 이용행위와 그 취소
제6장 보증인보호특별법
1. 목 적
2. 적용대상보증인의 범위
3. 주요내용
제7장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 개 요
2. 적용대상
3. 용어의 정의
4. 주요내용
바. 과태료
제8장 소비자침해구제제도
1. 예방적 구제수단
2. 책임법리의 강화 - 제조물책임법
3. 소비자분쟁 해결제도
4.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소송
제2편 약관규제(約款規制)
제1장 약관규제제도개관
1. 입법경위
2. 약관심사지침의 제정
3. 법원의 약관규제법 적용현황
4. 행정적 규제의 효용성
5. 약관규제법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약관의 의의 및 법적성격
1. 약관의 의의
2. 법적성격(구속력의 근거)
제3장 총칙(總則)규정
1.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의 태양
2. 편입통제
3. 해석통제
제4장 불공정성통제
1. 서 론
2. 일반원칙(일반규정)
3. 면책조항
4. 면책약관조항에 대한 수정해석이론
5. 손해배상액의 예정
6. 계약의 해제․해지
7. 채무의 이행
8. 고객의 권익보호
9. 의사표시의 의제
가. 개 괄
10. 대리인의 책임가중
11. 소송상권리의 제한
12.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13. 적용제한
14. 일부무효의 특칙
제5장 행정적규제(시정조치)
1. 사용금지
2. 시정조치
3. 심사절차
4. 개선방향
제6장 적용범위
제3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