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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도서명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소비자가격          30,000 원
판매가격             30,000 원
출 판 사 : 법률정보센타
저 자 명 : 김창구
적 립 금 : 1,500 원
도서문의 : 법률정보센타 (02-953-2112)
구매수량 : EA
      [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 ]

제1편 총 론
第 Ⅰ 章 序 論
第 1 節 債權讓渡와 公示
第 2 節 債權讓渡의 沿革과 立法例
1. 프랑스
가. 입법의 특징
나. 공시에 관한 입법
2. 독일
가. 입법의 특징
나. 공시에 관한 입법
3. 일본
가. 입법의 특징
나. 공시에 관한 입법
다. 전자기록채권법
4. 영·미
가. 영국
나. 미국
5. UNCITRAL
가. 협약의 특징
나. 공시에 관한 내용
6. 소결
第 Ⅱ 章 債權讓渡와 새로운 公示制度의 必要性
第 1 節 序說
第 2 節 對抗要件과 公示制度
1. 대항요건의 의의
2. 공시제도의 의의
가. 민법상 공시의 원칙
나. 대항요건의 공시적 의미
3. 채권양도에서의 공시
가. 민법규정의 공시적 의미
나. 「제3자」의 범위와「대항 못한다」는 의미
다. 채권양도의 공시적 효력에 관한 판례
4. 공시로서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가. 서설
나. 양도금지효력의 상대성
다. 양도금지특약의 필요성여부
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공시적 효력
마. 양도금지특약채권의 공시적 효력에 관한 최근의 판례
5.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향
가. 필요성
나. 논거
다. 개선의 방향
第 3 節 公示制度의 具體的 改善方案
1. 서설
2. 공증에 의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가. 공증강제의 필요성과 성립의 진정성확보
나. 공정증서의 작성
다. 사서증서의 작성
라. 전자공증제도
3. 등기에 의한 공시제도의 실현
가. 채권양도의 대항력발생시기를 등기한 때로 한다.
나. 등기제도의 일반
다. 기존의 특정채권
라. 장래의 채권
4. 통지에 의한 채무자보호
가. 채무자가 등기된 경우
나. 채무자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5. 공증서지참에 의한 양수인보호
가. 서설
나. 공증서를 지참한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변제
다.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추심권위임
第 4 節 小 結
第 Ⅲ 章 將來債權讓渡의 公示
第 1 節 序說
第 2 節 將來債權讓渡와 公示의 問題
1.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의 문제점
가. 장래채권의 양도성
나. 장래채권양도의 공시
2.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제도의 필요성
가. 서설
나. 채권이 특정되어도 통지가 어려운 채권관계의 경우(계속적 거래관계)
다. 양도인이 통지 전에 파산한 경우(양도인에 의한 통지권)
3.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공시
가. 서설
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의 공시
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공시
4. 유동집합채권양도에서의 공시
가. 서설
나. 공시
다. 공시의 한계점
第 3 節 將來債權讓渡에서 發生하는 公示的 效力의 形態
1. 장래채권양도 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가. 가압류 된 채권을 양수한 효력
나.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도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양수금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다. 가압류 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
2. 장래채권양도 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가. 양도 후 공시 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①의 경우)
나. 양도에 의한 공시 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②의 경우).
다. 양도에 의한 공시와 제3자의 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대항력(③의 경우)
3. 장래채권 양도 후에 파산한 채권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가. 양수인의 파산
나. 양도인의 파산
4. 소결
第 4 節 判例에 對한 檢討
1. 실무를 통한 공시제도의 필요성
가.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함으로 인한 문제
나. 통지가 송달불능이 됨으로 인한 문제
다.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문제
라. 실질적인 공시의 효력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
2. 판례를 통한 거래안전
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한계
나. 제3자에 대한 공시문제
다. 대항력의 효력발생시점
3. 공시제도를 통한 분쟁의 예방적 역할
第 Ⅳ 章 公示制度의 立法方向
第 1 節 旣存의 公示制度에 關한 立法案의 內容과 比較
1. 서설
2. 채권양도등기의 주체
가. 일본
나. 우리나라
3. 등기대상채권의 적용범위
가 일본
나. 우리나라
4. 장래채권에 대한 규정
가. 일본
나. 우리나라
다. 문제점
5. 등기로 인한 공시의 효력
가. 일본
나. 우리나라
다. 문제점에 대한 방안
第 2 節 「債權讓渡登記에 관한 特別法(案)」의 內容과 改善方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내용
4. 개선방안
가.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서 작성
나.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보
다. 채무자의 정보열람
第 3 節 民法 第450條의 改正私案
1. 서설
2. 민법 제450조
가. 제1항
나. 제2항
第 4 節 小結
第 Ⅴ 章 結 論

제2편 실무서식

제3편 관련법령
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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